지금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는 7급 국가유공자 및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정책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7급 국가유공자 여러분ㅠㅠ...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님 촛불들고 나가야 하나요?


---- 아래내용은 8월 28일 보훈처장에게 질의한 7급유공자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17.08.28. 우리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
한 결과,
“① 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및 전상수당 인상 계획
② 2012년 이원화된 국가유공자 등급체계에 대한 조정 계획”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건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2018년 정부 예산안 중 보상금은 ‘17년 대비 5% 인상, 전상수당의 경우에는 전년
과 동일 수준임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동 정부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확정
되는 만큼 인상률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2012년 7월 개정된 법률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처의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 및 보완해나갈 예정이오나,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대다수 국민들
의 사회적 인식, 정부의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보훈보상정책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기타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