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등록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에 대한 기록을 게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비실명으로)


등록불가(등외) 일때 그 사유를 보면

도데체 어떤 근거로 어떤 상태이기에 어떤 기준에 미흡, 미달한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신검의에게 특혜를 부여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주관적, 임의적 판단)

등외 판정을 받을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불만사항이 다소나마

줄어 들것이라 생각하며,


신검의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다소나마 가늠할 수 있다 할것이며

재신검에 따른 상태등에 관한(종전 등외 판정 사유와 현 판정에 대한 사유 비

교 가능) 비교가 가능하여 판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일 아닙니다.

등외 판정이면 관계지청에 신체검사 문진표를 신청하시면 되는 일이며

등록인정 역시 신체검사 문진표를 신청하시면 되는 일 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게시하여 신검의 판정에 대한 기준을 지금 보다 확고히

하여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기틀을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문제 역시 소송제기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역시 이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기 하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다소 전달이 미흡하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취지는 모두들 이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0^


저 신체검사 문진표를 보면

허리 상이처의 경우 영어로 문장도 아니고 딱3자 기재 되어 있으며

무릎의 경우 "창상인지되나 기준미달" 이라 기재 되어 있을뿐

도데체 증상이 어떻고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 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은 시행규칙만 매번 까다롭게 개정 할 줄 만 알지

다른 절차는 관심도 없습니다.


서로 서로 힘을 모아 하나씩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