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7-09-17 09:21 송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전남 목포)은 6.25 참전유공자·유족의 예우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순직·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4.19 혁명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생계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