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7-09-15 00:00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이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가구자녀 영유아 등만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 유공자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당연한 예우’라며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가 힘든 상황에 악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국가 유공자들까지 입소 우선 순위에 포함되면 일반인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