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5.18 희생자보다 더 크게 보상해야 마땅하다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16-06-06 오전 7:55:59

보훈의 달이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6.25가 66주기를 맞이한다. 오늘도 하얀 소복단장을 하고 국립현충원에서 남편의 비석을 끌어안고 한을 풀어놓는 90을 넘긴 한 미망인의 절규에서도 진한 감동이 전해 온다. 그 상처는 지금도 보훈병원에 누워 있는 노병들의 모습에서, 깊게 패인 참전용사들의 주름살에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상이용사의 모습에서 다반사로 보고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이슈에 가려 6.25 가 잊혀진 전쟁으로 멀어지고 있음에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6.25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고 베트남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부싯돌 역할을 했다. 두 전쟁의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수레의 두 바퀴인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역사적 사실이다.

6.25 3년의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 15만여 명이 전사하였고 베트남전에는 8년간 연인원 30만여 명이 파병되어 5000여명이 전사했다. 그 때 그 처절했던 6.25산하에서 피 뿌려 조국을 지키다 살아남은 참전용사들은 현재 18만여 명이다. 이들은 이제 80대 후반이나 90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이역만리 자유의 수호신으로 파병되어 폭염과 풍토병, 그리고 죽음의 향수였던 고엽제를 맞으며 땀 흘려 싸우다 70세를 넘기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인원이 23만여 명이다. 6.25와 베트남 참전용사를 합쳐야 40만을 조금 넘는다. 5천만 국민의 0.8%이다.

이들에게 역대 정부는 무엇을 해 주었는가? 정치인은 당리당략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는 특정시대 희생자 보상에만 눈을 돌렸다. 국민들이나 사회로부터도 이들은 존경받지 못했다. 그래도 이들은 국가가 부강해지면 인정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다. 6.25참전용사들은 60여년을 기다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40여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은 이들의 존재가 망각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호흡하고 이들의 땀 흘린 대가로 밥술을 떠먹고 살면서 말이다. 심지어 참전용사의 훈장과 상이용사를 보고는 예우는커녕 외면하고 비아냥대던 시절도 있었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용병으로 비하까지 했다.

정부는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둔 국력이면 이들의 희생에 걸 맞는 예우를 해야 함에도 한 달 20만원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5천원, 1만원 올려주면서 소속 정당의 업적인 냥 골목골목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치사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화운동, 5.18희생자, 제주 4.3사건,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수십억을 보상하고 다달이 몇 십, 몇 백 만원을 주면서 말이다.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나라인가. 이것이 올림픽을 열고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인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는 국가인가. G20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세계 중심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참전용사들은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은 6.25참전용사나, 베트남참전 용사가 수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적당히 생색만 내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보훈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전용사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다. 그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길거리 시위를 않는다고 해서,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줄 아는가. 대한민국 40만 참전용사들이 부부가 합치면 80만 명이고 아들, 딸이 합치면 200만 명이 된다. 국가가, 정치인이 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직접 나설지도 모른다. 표로서 말이다. 60여년을 참고 기다렸으면 많이도 참지 않았는가.

특히 참전용사들을 서글프게 하는 것은 전후세대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을 사지(死地)에서 구하고 살아남은 참전용사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이것이 참전용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80대 이후 참전용사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살아 있을 때 국가가 나서, 국민이 나서서 그들을 보살피고 봉양해야 한다. 즉, 국가에서는 6.25와 베트남전의 전쟁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참전용사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보상적 차원의 복지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전후세대들은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을 가슴깊이 되새겨 존경과 예우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 보훈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함이 옳다. 나아가 사망한 참전용사들의 유족에 대한 보훈도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를 지켜 낸 참전용사들이 5.18, 4.3희생자 이상으로 보상받는 보훈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시점에서 국민적 역량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konas)

권재찬 / 前 KONAS편집장, 경기광주시 무공수훈자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