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보훈정책 개선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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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보훈정책 개선 요청 관련)

정해인 4 1,087 2017.05.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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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7 급' 입니다.

첫째, 먼저 '증'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부터 지원공상군경의 '증'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2016년에서야 답변 들은 내용이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워낙 많기에 모든 보훈대상자의 '증' 을 통합해서 --국가보훈대상자증-- 이라는 것으로 통합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증'제목 - 국가보훈대상자증
대상구분 -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전상군경, 6.25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5.18 민주화 상이자 등등...으로 나타내고,
상이등급 - 1급~7급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19**, **월 **일
이런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증'으로 통합한 다음, 대상구분에 어떤 유공자인지 써주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법, 신법 대상자중에 차별받는 대상입니다.
같은 상이등급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전철 무임승차','LPG가스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핸드폰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처럼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지원공상군경'의 근거법령은 본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 2 - 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1년 9월 15일에 삭제되고!!
근거 법률이라 해봐야 고작 -부칙 19조-에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겨우겨우 지원만 유지되며 정부 부처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3조의 2 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5.29.]

이렇게 바뀌어있어 세상 사람들이 지원공상군경에 대해 잘 모르고,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추가지원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령이 바뀌고, 삭제되고 나서 추가지원이 되기 어렵다고 하고, 더 빠른속도로 잊혀져 가고 있다는게 참 화가나고 슬프네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신박사 2017.05.25 08:17
장애인 단체에서도 주장하듯이..
더군다나 부상단한 국가유공자의 몸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편의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증"에는 급수 표기를 없애고, 보훈금을 제외한 일반항목에 대해서는 동일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급수는 보훈처 공무원들이 그 내부에서만 관리하면 되지,
"증"에 굳이 표현할 필요 없다고 사료됨)
마늘쫑사단 2017.05.25 13:36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문재인 현 정부의 대선공약도 장애인등급제 페지 입니다. 사람에게 기호와 숫자를 부여하는 건 인권침해다가 우선이지만 실상은 장애인 혜택 증가 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서도 계속 밀고 있고 모든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매번 공약을 하는 것이죠, 공약인 만큼 장애인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우리도 꼭,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장애인등급제폐지처럼 이거 하나만 잘 따라서
 고치면 우리의 고질적 문제 절반 이상 다 뜯어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반전요소가 꽤 많습니다. 등급없이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주지? 하는거 말이죠
마늘쫑사단 2017.05.25 13:31
원래의 상이군경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있지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상이군경 자격이 다르고 법상 의미도 다르게 해석 합니다. 상이군경회원으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도 차별 받는 존재라는 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보훈가족이라면 공감하는 부분 입니다.

우리 내부 조직에서도 미운오리 새끼처럼 동 떨어진 건 분들 입니다. 유가족도 유족증이 있는데 상군 당사자인 자가 증이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유공자 가족이어도 유족과 상군 본인과는 같지 않습니다. 국가는 상군 당사자부터 챙기고 그 상군이 없을 때 대신해 그의 가족들을 챙기는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신분증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소하지만 치명적이죠

다만 명예를 우선시 하는 보훈자의 지위 상 명예를 가진 자, 영예를 받는 자, 영예로운 자, 공적과 공훈을 이룬 자에 대한 명칭 변경까지는 무리수 일 겁니다. 국가유공자의 영문명이 내셔널 아너리 입니다. 보훈부처를 가진 다른 나라에 없는 국가유공자 표현 입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가 쓰는 국가유공자 개념의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의 보훈대상자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직역이지만 우리만의 고유 개념이죠 서양에서는 단순하게 훈장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게 더 큽니다. 유공자분들은 본인 국가유공자증 확인하시면 국가유공자증 굵은 제목에 이 영문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크게 써 있는 걸 국가보훈대상자증으로 바꾸면 당사자도 싫어할 분 많고 일반인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명예, 영예 문구를 포기하고 싶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입장처럼 통합된 개념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명예와 영예는 증이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주니까요

우선 지원군경, 재해군경은 증 발급이 최우선이고 증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드신 증 내용은 이미 국가유공자증과 동일한 형태 입니다. 대상구분으로 유족인지, 고엽제인지, 전상군경인지 공상군경인지 급수까지 포함해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증은 전체 대상자의 신분증 개념으로만 잡고 타이틀명은 각자 알아보기 쉽게 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유족증이 대표적 입니다. 그게 주제목이 아닌 분류문구로 넣게 되면 유족이 국가유공자증처럼 되버려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지원군경, 부상군경증을 기왕 만들 때 문구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야 하죠, 그러나 국가유공자분들도 증 하나로 모든게 OK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게 뭐죠? 하는 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설이용 할 때 속상해서 직접 부딪히며 고치는 분도 많았고 공문협조 보내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일반인과의 접점에서 생기는 문제는 유공자 스스로 고쳤다고 봐야 합니다. 문구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풍토조성이 더 절실하죠,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이 어떤 식으로 증의 명칭을 달아도 증 발급 이후 부딪히는 일은 비일비재 할 겁니다. 유공자증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인과 사회에 인식되는 기간이 필요한거죠, 지금은 많이 알려진 국가유공자증으로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말 입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증도 많이 알아 봅니다. 보훈처의 증 발급이 우선이고 상이군경회 회원증 발급도 군경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봐야겠죠, 유공자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해 상군회원이 되지만 상군회에서도 준회원 자격으로 별도의 회원증 발급도 검토 할 만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알아보기 쉬워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제시하는 목적이 가장 큰 만큼 나야님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증 발급이 우선이지 그 신분증 내용은 어차피 사회에서 쓰면 만능신분증이 되지 않는 건 똑같을 겁니다. 없던 걸 만들어주는 만큼 나온다면 일반인과 시설에서 처음 보는 증이라 결국 증이 나와도 또 불만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라고..

제목은 "대표님께"라고 꼭 바꿔 주세요, 저도 나야 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의 소신에 따른 입장을 쓰는 것이지 저를 지목해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을 직접 요구하면 제가 쓰는 답글은 국사모의 공식입장이 되어 버리고 공식 견해가 되어 버리니 답변 달기 힘듭니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서로 토론하여 발전적인 의견이 나오도록 하는 간사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그 위치는 대외적일 뿐 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 공식처럼 되버리면 그것만큼 최악은 없습니다. 비판 받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건 비효율적이죠, 제목은 꼭 수정해 주세요~
나야 2017.05.25 18:38
증이 여러개니까 일반인이 더 혼동할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기회에 증은 국가보훈대상자증 으로 통합하고, 대상구분에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625참전자, 518민주화상이자, 등등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마늘쫑사단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예나 영예 등은 증이 만들어 주는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들고 국민이 만들고 저희가 스스로 찾아볼줄도 알아야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통합된 증을 만들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증 뿐만 아니라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복지부 장애인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청하신데로 제목은 대표님께 라고 바꿨습니다. 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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