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리하여 답변합니다.

[re] 정리하여 답변합니다.

자유게시판

[re] 정리하여 답변합니다.

김일근 1 2,095 2004.11.01 11: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연금액수:조부는 상이 2급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유족연금이 월 35만원이면 미망인 65세이상 6급 비상이 사망이나 7급 상이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기본연금 203,000+부가연금 147,000=350,000원)
6.25자녀수당은 31만원이고 전사(전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의병전역시 군병원에서 부여한 상이급수와 보훈처의 예우법상 급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급지급: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지급되기때문에 9월에 등록하였으면 9.10월분 70만원이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3. 소송문제:우선 보훈청에서 조부의 상이자료에서 최초등록시기, 본적, 주소 등의 기재내용에서 공무원이 고지가 가능하였음에도 해태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소급지급을 규정한 특별법이 없으므로 의지여하에 따라 국가배상법 등에 접목도 가능하나 어렵다고 봅니다.

vietvet@chol.com


Comments

문일수 2004.11.05 13:10
정말 모두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질 않았는데...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일근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re] 정리하여 답변합니다. 댓글+1 김일근 2004.11.01 2096 0
256 [re] 자동차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댓글+1 김일근 2004.10.31 2007 0
255 [re] 참전유공자의 자녀로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을.. 김일근 2004.10.31 2629 0
254 [re] 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원 학비 지원에 대한 질문 김일근 2004.11.04 2019 0
253 [re] 편입시 대학 등록금 면제에 관해~ 국사모 2004.11.12 3 0
252 [re] 국사모수첩에대해..신천했는지 일주일전도인데.. 댓글+1 국사모 2004.11.12 2009 0
251 [re] 궁금한것이 잇는데요.. 댓글+1 국사모 2004.11.17 4 0
250 [re] 취업에 관하여.... 국사모 2004.11.27 3 0
249 [re] 보상금, 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장홍륭 2004.12.20 2036 0
248 저는 1학년을 마치고 등록금을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1학기 복학입니다 김용성 2004.12.29 1967 0
247 [re] 국가유공자 유공비와국민연금 관련문의 댓글+1 김용한 2005.01.25 2050 0
246 [re] 차량에 대하여~ 남궁태 2005.02.08 1868 0
245 [re] 대학 학비면제에 대해서 질문 국사모 2005.02.11 5 0
244 [re] [질문]고엽제 휴유의증 관련 국사모 2005.02.18 1 0
243 [re] 국가유공자 등록 전의 지원혜택 소급여부 가능성 문의 댓글+1 김일근 2005.02.25 1877 0
242 [re] 저는 7급인데요,, 등록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댓글+3 김수현 2005.03.05 1925 0
241 [re] 안녕하세요 국사모 2005.03.18 3 0
240 [re] 대학 졸업자 등록금 환불이 되나요.. 국사모 2005.03.21 3 0
239 [re] 대부지원신청관련문의 김동현 2005.03.28 1874 0
238 [re]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국사모 2005.04.28 1 0
237 [re] 질문... 조윤미 2005.04.25 19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