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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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이정호 1 1,088 2013.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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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3-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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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고령과 정신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법령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는데도 관련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우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심사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 기자 최종편집 : 2013-05-24 16:33


Comments

윤기섭 2013.05.26 18:54
그동안 독립유공자에 한해서 행해저오던 일을
상이군경으로 확대하는거군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하게 되엇군요
아울러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게 수여된 훈장에 대한
수당도 하루빨리 소급해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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