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윤 강릉보훈지청장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국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훈의 위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와 국민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예산증액 수준도 타 부처에 비해 적다.

우리나라는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며 월남 참전유공자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분들의 희생을 보훈을 통해 국가가 증명하고 최대한 예우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국가에서 최대한 예우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훈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이들의 공로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훈예산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혜적인 측면이 강해 기업지원 예산이라든가 연구개발 예산 등에 비해 예산집행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은 약하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가시적이고 정형적인 정책적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사실 보훈예산은 늘어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훈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출 수 있게 한다면 국익에 엄청난 보탬이 될 수가 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제대군인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젊은 나이에 한창 공부하고 근로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가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물론 군복무를 통해 조직생활에서의 적응력과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복무 시간에 다른 것을 이행한다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본인에게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역이행자의 기회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 주어야 하며, 그 지원의 역할은 제대군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훈처가 맡아야 한다. 향후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해 제대군인 지원으로 보훈처의 정책방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해 보면 보훈대상자의 수는 1,0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책대상자의 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훈처의 위상강화를 통해 보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