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답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사할 방밥이 없어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러면 그동안 후각장애를 받은 사람들(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은 당사자 이야기만 듣고서 등록을 시켰다는 말인지?  행정을 이렇게 하니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욱동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입법예고란에 개진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담당부서인 심사정책과에 전달하였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에서 후각의 장애를 삭제한 이유는 후각의 장애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검사 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판정을 수검자의 호소에 의지하는 측면이 강해 상이등급판정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므로 삭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정책과 02-2020-516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답변에서 말이 안되는 것은>
제 같은 경우는 코뼈가 부서지고 그로인하여 그렇게 후각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신체검사(신규, 재심)에서 2명의 의사가  모두다 다른 이유로 등급을 주지 않아서 소송중에 있고 또다시
신체감정을 해보자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것입니다.
신체검사 의사 2놈을 처단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