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후 재심에서 6급1항 "무변동 " 행정소송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재심에서 6급1항 "무변동 " 행정소송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인공관절 수술 후 재심에서 6급1항 "무변동 " 행정소송 했습니다

김영태 12 1,075 2005.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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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3년에 입대하여 훈련중 다리가 아파 공군병원,대구통합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하였으나,상태가 좋지 않아 의가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사회에서 2년간 치료를 하였으나,많은 돈과 시간만 소비하고,결국  1986년에 경북대학병원에서 무릎관절 완전강직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을 장애인으로 살다가 우연히  2004년5월에 유공자 등록을 하여 10월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6급1항)
20년 이라는 세월을 보상도 못 받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보훈병원을 다니면서 2005년5월18일에 경북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20년 이라는 긴 시간으로 결과는 30도 정도 움직이는 수준이고 많이 아픕니다.

9월15일에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무변동"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일 할려고 준비중 입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표에 보면

5급77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능력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에서는 5급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판정하시는 분 만 아니네요.
병원 선생님의 소견서를 올리겠습니다.

*경상병원 과장님: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현재 0도에서 20도 까지의 운동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고도의 운동장애 상태입니다.

*보훈병원 과장님: 화농성 슬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좌측 슬관절 강직소견이었음.최근2005년5월18일 슬관절 전치환술후 현재 관절 운동 범위 약 15~20도 관찰되나 기능적인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강직 소견으로 사료됨.

*경북대학교 교수님: 좌슬관절 골성강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후 현재 관절운동 범위는 신전 약 0도 굴곡 30도 이며,반대편 관절운동범위는 신전 0, 굴곡 160도를 보이며 좌슬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의 약 18% 정도로 3/4 이상 감소된 소견을 보임.

행정소송 내일 합니다.

모든 분 힘 내시고 건강하세요.


Comments

이상현 2005.09.30 10:28
100%승소합니다.걱정마세요..
김영태 2005.09.30 15:11
이상현님의 말씀에 힘이 나네요.
방금 서류 접수하고 왔습니다.
잘 되었으면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1)유공자증명서,도장 2)결과통지서 3)소견서
4)진단서 5)상이등급표 복사 6)주민등록등본
7)진술서 (사고경위~현재이른과정)
고맙습니다.
김근관 2005.09.30 17:52
"필승"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신체검사 규정은 왜 만들었으며 규정에 의한 등급 부여를 왜안하는지 법정에서 판결받아 신검의들의 잘못된 등급판정에 피해를 보는 국가유공자의 총대를 메주시기를 바람니다
김영태 2005.10.01 09:31
김근관님 말씀 대로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9월15일날 오후1시에 신체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10시에 가서 보훈병원 과장님과 상담을 하니 웃으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하시길래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장에 가니 의사선생님의 나이도 있고 해서 경험이 많은 분이라 생각해 묻는 말에 답하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끝나서 이제야 되는구나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느껴습니다.
유공자는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요.
김근관님 좋은 충고 감사드리며 미안합니다.
김영태 2005.10.02 20:4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땐 행정소송 제목을 어떻게 쓰야 할지 고민 하시더군요.
판례를 찾아 보았지만 별로 없어서 나중에 그 분이 좋게 쓰신다는데 좋은 제목이 어떻지 궁금하네요.
제가 진술서 외에 경북대교수님의 소견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관절운동범위 30도이며, 반대편 관절운동범위 굴곡 160도 이고, 좌슬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의 약 18% 정도로 3/4 이상 감소된 소견을 보임"
3/4 제한된 자 : 160도의 3/4는 40도 입니다.
저는 30도 이기에 당연히 5급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썼더니 그 분이 잘 썼다고 하시던군요.
김영태 2005.10.04 20:55
참!!
보훈병원에서 소견서 받을때 용도를 묻습니다.
보훈처 제출하면 무료이고, 법원 제출하면 10,000원 받습니다.
꼭 보훈처 제출 하십시요.!!
김영태 2005.10.11 18:55
10월11일 오후4시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는데 분위기가 삭막 하더군요.
변호사 인지는 몰라도 취조 하듯이 컴퓨터앞에 앉자서 묻길래 당당하게 대답하고 사인 했습니다.
신체감정서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이고, 변호사 선임비는 무료라 하더군요.
나중에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해야 할것 같네요.
또 기다려야 하지만 좋은 예감이 드네요.
법원 이라는 곳 썰렁 하데요.
김영태 2005.11.16 09:59
11월1일에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니 지금 서류를 보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왔습니다.
11월15일날 전화를 하니 지금 진행중이라 하는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감기 조심하세요.
김영태 2005.11.22 22:05
11월22일 저녁 10시쯤 변호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송자료를 읽어 보니 가능성이 없으니 취소하라는군요.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인데 한다리로는 6급이상이 나올수 없다는군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되시는것 같아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답답한 분들도 많군요.
혹시 무료라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지...
김영태 2005.11.23 21:09
담당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승소할수 없으니 취하 하라고 하네요.
진짜 성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도 설명은 자세히 하시는데 알 수가 없네요.
짜증을 내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래 위도 없는것 같고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네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5급77호 참 애매하네요???

김영태 2005.11.29 10:07
11월23일 저녁에 김근관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11월24일 마음도 그렇고해서 KTX를 타고 대전에 계시는 김근관님께 인사차 갔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더군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길 빕니다.
개업하시면 연락주세요.
11월28일 법률구조공단 담당 법무사가 전화와서
취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태 2005.12.10 11:04
12월1일부터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고,재미있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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