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고발!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읽어보셔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읽으실만 할 겁니다...

법 시행령 14조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관련)

부위                  기질적 상이            기능적 상이      계열번호

눈   안구(양안)                               시력상이              1
                                                    운동상이             2
                                                 조절기능상이          3
                                                   시야상이              4  

눈꺼풀
(좌 또는 우)        결손상이                운동상이            5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계열번호 3번인

안구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 누락되어 있음.

그러면 법 시행령 14조4항에 의거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신체상이 부위인 안구 조절기능상이(계열번호 3번)를 그 상이 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 판정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안구 조절기능장애의 노동력상실율은 15%임...

근거 >>> 대한민국 모든 보상 법령에 안구의 조절기능과,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 감소된 자는 동일한 11,12급으로 규정하고, 노동력상실율은

20, 15% 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는 안구의 운동상이(계열

번호 2번) 즉 안구운동기능이 1/2이하로 감소된 자만을 상이등급 6급2항85호

(두눈)와, 7급202호(한눈)에 규정하고 있음...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는 누락시켜 버림...

그렇다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하지 않은 .......

즉, 국가가 누락시킨 등급... 상이계열번호 3번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은 법 시행령 14조4항을 적용하여 상이등급 7급202호와 동일한 노동상실

율의  장애로써 준용함에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것인가?

또 다른 근거 제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다.준용등급결정
(3) 외상성산동(산동)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
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1999년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신설시 산재법을 수정하여 카피한 조항임...

산재법의 원문내용...
준용등급결정
(3) 외상성산동(象)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즉, 원문의 두눈의 규정은 상이등급 6급2항 85호인 두눈의 운동장애(노동상실율 20%)와 같은 수준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카피한 유공자 준용등급결정에는 한 눈의 규정과 함께 두눈의 규정을 동일한 7급으로 수정하였음.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내용 글자 하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카피 한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동공의 대광반사 용어 설명
> 홍채의 조절기능으로써 빛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동공의 대광반사 기능이라고 함.

산재법 준용등급결정의 탄생배경
이 준용등급은 산재법 12급에 있는 안구 조절기능장애(수정체의 조절장애)를 준용한다는 취지로 1995년에 신설된 조항임. 즉 95년 이전까지는 수정체의 조절장애만이 산재법 12급으로 인정받음.

산재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뚜렷한 장해란 1/2이하의 감소를 뜻함

국가유공자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는 애초부터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상이등급구분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1999년에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 신체 상이계열표를 산재법을 내용으로 들여오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치졸한 방법으로 수정을 거침.

결국 안구의  조절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라는 등급은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온데 간데 없고,

그와 같은 등급으로 준용한다는 취지로 탄생된 동공의 대광반사기능 장애만을

7급으로 준용한다는 준용등급결정만을 취하고 있음.

즉, 준용할 상이등급7급에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의 등급

이 존재하지 않는데, 7급에 준용한다라는 준용등급결정을 가지고 있는 형태임.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아님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국가보훈처는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도 전부 깨어 났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제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하면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정이자, 원래 받아야 될 등급이나 국가의 편법적인 재량으로

인해 지하에 묻혀있는 등급을 세상밖으로 빛을 보게 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대상자는 수천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수정체의 장애...> 안구의 조절기능장애...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엄연하게 보상원칙인 신체상이 계열번호 3번으로써 존재하는 장애입니다.

연예인 박용하씨가 군면제 받은 사유와 동일한 장애입니다.

군면제 사유가 될만큼의 장애입니다.

원래 상이등급 6급2항85호(두눈 운동장애)와 7급202호(한눈 운동장애)와 동일

한 노동상실율의 장애인데,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누락시켜 버렸습니

다.

대한민국 다른 모든 장해보상법률에서 안구의 운동장애와 조절기능장애는

같은 등급(두 눈 11급, 한 눈 12급 )과 같은 노동력 상실율(두눈20%, 한눈15%)

인데, 국가유공자 등급에서만 조절기능장애를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와 한번 이야기라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써 한계를 느끼네요.

명백한 100% 진실임에도 불구하고도 힘에 부치네요...

이와 같은 국가의 행위로 침해받은 저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를 나열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군 복무중의 공상에 대하여 보상권안에 들어가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제외시킴으로써 연금지급과, 기타 예우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상군경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모든 장애보상 법령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운동장애는
같은 등급인데, 왜 국가유공자 등급만이 조절기능장애를 누락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인가? 실질적 평등원칙에 반하는 상이등급구분 체계를 가진것이 아닌가?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15%,20% 노동력 상실율을 가진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6급2항
85호와, 7급202호의 안구 운동장애와 동일한 노동상실율을 가진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로써 제한하였다.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상군경의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가 아닌 치졸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안구 조절기능장애... 이 장애를 군대에서만 다치지 않았으면, 상이등급6급과 7급의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애이다. 하지만 병역의무중에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에 적용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여 결국 병역의무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국가유공자도 같이 잘먹고 잘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가 주는 찬밥 지겹지도 않습니까?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찬밥은 발로 차버리고,

아직 빛을 바래지 못한, 국가가 매장한 권리인

따뜻한  밥을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