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잘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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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잘들 보셨나요??

윤기섭 3 1,070 2016.10.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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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수급자 분들과
다른 일반인 - 기초수급자 분들은 상황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
일반인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법률상 에선 할말이 없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사회복지 대상자" 이기 이전에 "국가보상 대상자" 라는 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교수가 말한대로
보훈 보상금과 보훈수당을 소득으로 보는건 부당하다는겁니다

우리는 보훈 보상금수령 여부를 제쳐놓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건
제가 주장한 그대로
위헌소송을 하면은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 대신 소송을 진행해줄 분을 찾아봐야 겠네요


Comments

정직 2016.10.07 22:21
정부의 주도로 정치개입이 있는게 분명 있을껏 같네요~
국민의 힘이 필요 합니다
윤기섭 2016.10.08 03:56
복지부가
국민들 앞에서 낮짝 보이기가 미안한
양심은 있는지 방송에 떳떳하게 나오질 않았네요

발의된거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켜만 보는게 아니라 상임위에 나가서
개정은 안된다고 팔팔 뛸 놈들인데 변명이 궁색하네요 ㅠㅠ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가 무려 30 분 입니다
방송까지 탔으니 통과는 무난해 보이고요
통과 되면
전공상 상이7급 유공자 위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더 중요한건
이번 법안 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와 보훈보상 지원공상 분들 입니다

제 말대로
한방에 깨끗하게 해결 할 수 있는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답 입니다

신박사 2016.10.10 07:23
모든게 상식 수준으로 되면 좋은데...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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