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AA-0610-xxxxxx


보상급여과 (김준철)   02-2020-5178  



2006.09.29 18:17:31   2006.10.02 16:45:08  





○ 1～ 6급 상이자와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지급액 격차가 너무 커서 불합리하므로 7급상이자의 보상금을 인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율(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체로 7급 상이군경의 장애율을 6급 상이군경의 1/3 정도로 보고있으나, 7급의 보상금이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상률을 달리 하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결과 및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7급 상이군경의 장애율을 6급의 상이군경의 1/3이라는 장애정도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허리에 대한 상이처에 대해서 핀을 삽입하느냐 안하느냐가 장애를 3배더 올린다는 말이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하셨지만 답변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은 이해 답변을 하시는 군요. 혹시나가 역시나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