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에 관한 고찰_지원공상군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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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에 관한 고찰_지원공상군경 관련

신인섭 2 1,074 2015.05.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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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國家有功者]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그럼 지원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크게 직무수행 종류에 따라서 나늬게 됩니다.
(전투, 경계근무, 훈련 등 / 일상적인 직무수행 전투력과 관례없는 등)

저는 참고로 전방 탱크 저지선 에쵸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전방십자인대파열(연골 제거)로 지원공상군경 7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제대 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같은 곳에 총 3번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절뚝거리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 입니다.

허나,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섭섭함은 가시질 않네요
많으면 많을수도 있을법한 보훈비가 한달에 한번씩 나오지만
그외에 혜택은 모든 지원공상군경이 공감하듯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은 이토록 아프고, 불편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법률이 바뀌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게시판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왜 장애인이냐~ 우린 장애인보다 위에 서있다 등
지원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비단, 저 뿐일까요?

우리도 법률상 국가유공자이며, 똑같이 군대에서 다쳤습니다.
다만 전투중에 다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왜 혜택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등록이 법률화 되어
저같이 억울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지원공상군경(보훈대상자 포함)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하면, 보일수, 느낄수 있으실겁니다.
몸 불편한거 아시자나요~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고통과 인내입니다.

"한달에 몇십만원씩 주자나~ 니가 니 스스로 다쳐놓고 왜그래 그냥 먹고 떨어져"

그럼 국가유공자라고 하지를 말던가요


Comments

신인섭 2015.05.13 13:45
글쓴이 입니다.
다소 격앙 된 표현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죄 드립니다.
마늘쫑사단 2015.05.13 16:11
이질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죠. 말씀과 달리 법률상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법률상 유공자가 아닌 사람 중 예우법 적용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며 신분과 혜택을 예우법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달리 신분은 제외하고 혜택만 예우법 적용을 하게 만든게 지원군경 입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공자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겁니다.

반면 보훈보상자는 개별 법률이 있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해야 할까요? 보상자는 보상자법 적용을 받는 지원군경인데 기존의 지원군경은 예우법을 받는 분들이면서 유공자는 아니고, 신분상은 보상자와 같은 재해부상군경에 속하기에,,,완전 오리알 신세 신분 입니다.

장애인 등록의 기본 개념과 정책은 중상이 정책 입니다. 원래 목적도 그렇고 발상도 그렇고 중증상이자의 복지혜택을 추가하고 넓히려는 것이기에 상이4급이하의 중경상이자는 장애인 등록해도 실제 혜택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지원군경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지원군경도 상이3급 이상이라면 장애인 혜택의 수혜자가 되겠죠.

재해부상군경이 겪는 느낌과 지원공상군경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와도 많이 다르다는 것도 그렇구요. 제가 지원공상군경이라면 저라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상이군경회 회원도 안되는게 지원군경입니다.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게 지원군경이죠. 지원군경과 재해군경이 합쳐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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