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 회원 동지 여러분들 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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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군 회원 동지 여러분들 께 ㅜ.ㅜ

윤기섭 7 1,159 2012.01.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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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랬습니다
아침에 글쓰고 나서 12시간도 안되어 들어오니
아무것도 아닌 글에는 12시간도 안되어
조회수 540명이나 열어 보셨군요 헐~~
이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분들께 야속한 마음이 드네요ㅜㅜ

상이군경 동지들에게 복지 향상 효과가 있는 일을 혼자서 정부와 싸워가며
7년째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푼 도와주는 마음으로
별 힘들지도 않는 투표좀 해달라고 부탁의 글까지 올렸는데
일주일여의 기간에 겨우 30명에서 멈췄습니다

투표해주신 30명의 동지여러분들에 대해선
누구 누군지는 모르나 너무 너무 고맙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귀찮아 할것 같아 국사모 홈피 설문조사로 대체 한겁니다

투표인원 500명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못해도 최소 150명 정도는 예상햇었는데............................;;

제가 추진하는일이
실질적(현실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눈에 보이는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다급한) 일이 전혀 아니라서 그런지
이정도로 관심 밖 일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ㅜ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손에 잡히는) 이득을 보는건 없겠지만
50대 중반 이하의 나이라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대한 스트레스는 없나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2~3 가지만 말해 보자면

저는 예전에 국민 연금낼 돈이 없어서
보훈연금 받은 돈으로 국민연금을 두번 털어 넣었더니 눈이 확~~ 뒤집히던데 ...

장애인이라고 보훈처에 취업신청을 내도 취업은 안되고
이래저래 취직도 못하고 개고생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쩌다 겨우 알바라도 해서 몇푼 벌어 목구멍에 풀칠좀 해볼려 치면
소득이 생겼으니 국민연금내라고
공단에서 협박의 문구가 적힌 독촉장 날라오면
스트레스 안받나요??

몇푼 안되는 알바비 받아 10% 정도의 연금내고 뭐내고 나면 남는게 없던데
언제 돈 모으나요??

그리고
공단에다 납부 예외서를 수시로 반복해 제출해가며 사는게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나아가
나중에 빈곤하게 살게될 경우
국민연금 수령하면 소득이 생겼다고 기초생활 수급자 박탈되는데
이래저래 짜증 안날까요??

그러나 위와 반대로
건강보험과 똑같이 국민연금도 개개인의 의사(맘)에따라
가입과 탈퇴를 결정을 하게되면 위에서 열거한 불편함이 한방에 사라지는데
남은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복지향상인데 이 값어치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값어치(이익)보다 작은걸까요??

사실
이 일은 군경회가 전면에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실제는 연금땜에 고충을 받고 살아가는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제기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군경회 측은 저의 일 추진에 뒤에서 성원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 혼자 말고는 정부기관(복지부등)에 상군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민원을 너어가며 힘을 보태주신 분이 한분도 없는 걸로압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도 원래는 건강보험과 똑같이 선택가입으로 제정되어야 맞는 것인데
제정당시 보훈처 공무원이 경솔한 실수로 인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이제와서 바로잡기가 수십~수백 배 힘든겁니다

저는 그걸 원래대로 바로 잡을려고
오로지 자나깨나 이 생각(법개정)뿐입니다

고로
이 일이 회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가는일이 아닌데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회원들은 전혀 관심도 없으신것 같고
소가 닭 처다보듯,,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시니 참으로 맥 빠지네요

지금 거의 개정의 앞 까지 혼자 몰고 왓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7급 연금이 너무 적기에 노후생활자금으로는 부족하기에
국민연금까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핑게로 내세우며
법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가 이핑게 저핑게를 대다가
제가 끝까지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압박하자 마지막으로 내세운 거부의 카드가
바로 7 급 보훈연금 액수를 문제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제는 7급 때문에 마지막 대목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제시한게
설문조사를 하여서 얼마큼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개정을 원하는지)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할려고 하는건데요
휴우~~~~~`

상이군경 거의절반이 7급입니다
국사모 회원 절반 이상도 7급인걸로 압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제일 이득을 많이 입는분들도 7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투표에 참여좀 해주세요
투표 참여율도 많아야 하겠지만
특히 찬성표가 많아야
복지부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억지 주장을 꺽을 수 있습니다

반대표 던지시는분은 반드시 이유를 써 주시고요

동지 여러분 !!
법 개정의 고지가 보일락 말락한데
마지막으로
저를좀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지 않으실래요??

좌측상단
"설문투표 - 42 번 항목" 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만 접겠습니다 ㅜㅜ


Comments

윤기섭 2012.01.26 11:07
*** 복지부의 법 개정 거부이유 변천사 ***
2005년 - 국민연금은 전국민 4대 의무보험이라 상이군경만 특혜를 주는건 있을 수 없다
2006년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입법취지부터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선택가입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
2007년,2008년 - 국민연금과 보훈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2009년 - 상이군경의경우 현행 국민연금제도 적용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 체육유공자등 타유공자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어 법 개정 진행이 곤란하다
2011년 - 국민연금과 보훈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기초수급자 선택가입적용후 -> 직장에다니는 상군인경우
고용주의 연금 50 % 보전문제가 있어 곤란하다
2012년 - 7급의 경우 이 보훈연금 금액 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고보훈 2012.01.26 12:09
고생 많으십니다.
제 생각은 내용을 정리하여 많은 회원들이 알기쉽게 정리하여 올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국사모 담당자께서 회원들이 많이 볼수 있는곳에 올려두면 될것 같습니다.
윤기섭회원님이 최근에 올린글을 보고 많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7급의 경우 보상금이 많지 않기에 7급은 선택가입에 거의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고보훈 2012.01.26 12:16
윤기섭회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사모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많은분들중 눈팅만하는분들도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데로 되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내용의 글은 썩 보기좋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은 많은이의 공감과 여론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기섭 2012.01.26 12:42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새로운 핑게??로 이번엔 7급을 물고 늘어지길래
7급들이 상위급수보다 오히려 선택가입이 더 필요하다
모르는 소리 하지를 말아라 하니
이번엔 다수의 상군들이 선택가입을 바란다는 근거를 대라고 하더군여
설문조사라도 한게있냐고 하길래
하겠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시고 국사모 전체 회원 절반이 되는 7급 여러분들이
다른분들보다 좀더 관심을 보여달란 뜻으로
이번일의 모두를 공개한겁니다
양은이파 2012.01.26 12:43
보훈처나 군경회에도 질의하셨나요? 그 사람들 의지나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하내요.
윤기섭 2012.01.26 12:47
보훈처와 군경회는 반대 안합니다
특히 보훈처는
자기들 실수로 국민연금법이 이렇게 잘못 된건데
반대를 하면 염치가 업는거죠
문제는1번 댓글처럼
복지부가 계속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거부를하고 잇는 중입니다
정말이지 혼자 할려니 힘드네요 ^^ ㅋㅋㅋ
김새롬 2012.01.27 01:01
우리모두 다함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는 너무 버거운 일을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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