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車 취득후 바로교환…취득세는? 예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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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車 취득후 바로교환…취득세는? 예외사례
김철희
1
1,084
2011.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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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 차량을 취득 직후 교환하면 취·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고 서울시가 민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5일 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차량을 취득 직후 교환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A씨는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당일, A씨는 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차량의 브레이크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곧바로 차량교환을 요청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새로운 차량을 얻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뜻밖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등록세를 부과하겠다는 고시서 1통을 받게 돼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과세관청이 부과한 고지서는 A씨가 처음 차량을 구입하면서 명의이전 등록 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 사실이 확인돼 취·등록세와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내용.
이에 대해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서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인정해 취·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결함은 부득이한 사유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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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조성원
2011.01.27 18:24
오늘 상의군경회 지부에서 농수산 상품권 수령 했읍니다...(구정선물)
못받으신분 있으시면 지부에 전화해보시고 얼른 수령하세요...감사
오늘 상의군경회 지부에서 농수산 상품권 수령 했읍니다...(구정선물) 못받으신분 있으시면 지부에 전화해보시고 얼른 수령하세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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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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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및 기본소득공제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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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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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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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대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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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보훈보상금 지급표(전체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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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문구 넣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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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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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건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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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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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cc 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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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1105357580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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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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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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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03.10.17
5497
0
73
미국의 상이7급 보상금 수준은 7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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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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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e요레
2021.09.17
5558
0
72
7급 유공자 보상금 6급3항대비 70%수준 적정으로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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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얄나야
2020.12.25
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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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병원 부서별 전화번호
신규섭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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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7급등 보훈보상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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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임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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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중복상이등급체계 개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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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임다™
2011.12.12
5698
0
68
2022년 7급보상금인상 10% 이글은 성지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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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또라이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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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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