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45
2014.09.18 22: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산고법, 훈련 직전 익사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9.18 18:49:51 송고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 준비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당시 20세)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 직전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해군의 '순직'처리를 근거로 창원보훈지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창원보훈지청은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0
프린트
Comments
윤기섭
2014.09.19 0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6
이번에 국유 등록신청할려고하는데..
댓글
+
1
개
강정래
2012.03.12
5
0
85
늦었지만, 꼭 알고 싶습니다..
허홍미
2003.07.27
4
0
84
[re]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국사모
2003.08.01
4
0
83
질문입니다.
황지혜
2003.11.27
4
0
82
여쭤볼게 있습니다.
방희성
2004.01.01
4
0
81
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이신데요...
정영애
2004.02.17
4
0
80
질문이 있습니다.
유민정
2004.06.07
4
0
79
[re] 궁금한것이 잇는데요..
댓글
+
1
개
국사모
2004.11.17
4
0
78
[질문]고엽제 휴유의증 관련
박윤창
2005.02.16
4
0
77
김형오 국회의원면담 자료.(자료보관용)
임영화
2006.11.19
4
0
76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김옥심
2004.07.07
4
0
75
안녕하세요...이렇게 답갑해서 글을 올립니다..
최성욱
2005.07.17
4
0
74
삼성자동차 120만원 할인 혜택(보훈대상자)
강시찬
2004.06.03
4
0
73
국가유공자..
박은선
2003.06.07
3
0
72
[re] 연금문의
국사모
2003.06.10
3
0
71
국가유공자 휴양소
김덕준
2003.06.30
3
0
70
[re] 아버님 추서(追敍) 문제에 관하여...
국사모
2003.07.03
3
0
69
[re] 질문입니다.
국사모
2003.11.28
3
0
68
[re] 영구보존용 액자에대해?
국사모
2003.12.03
3
0
67
[re] 취업에 대하여...
국사모
2004.01.14
3
0
66
특별분양 에 대해서 알려 주세용..
김병희
2004.01.20
3
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1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3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상이처 상향신청,추가 상이등록
+1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1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
Comments
어느 특정의 성별이나 단체 그리고 집단에 대한 폄하나 질투가 아닌 그들보다 좀더 훌륭한 일들을 함으로써 국가…
여성전용주차장 대부분 존재 국가유공자주차장 대부분 부재 이것만 봐도 이나라의 현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