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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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김진우 3 656 2006.09.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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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9월에 유공자가 된 사람입니다.
제목대로 등록금환불~~~쿵쿵쿵
분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는
유공자 본인이시면 신청한날부터 받는게 맞다고 함니다
제나이 27살 2005년 5월에 신청을했죠 현제 인천전문대 2학년 졸업반입니다
그럼 법률로는 작년 꺼랑 올해서 다 환불을 받을수있다고함니다
학교에 서류를 재출하니 이번학기꺼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어이없죠 인천보훈청에 전화하니 어이없다고 그럼니다
그리고 보훈청 공무원분이랑 학교 관계자랑 통화를 했다고합니다
공무원 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니 학교가 너무환강하게 안준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처(서울)에 전화를 했더니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보라고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법률 서류를 재출해서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하더군요
법률서류 학교에서 봤습니다 그래도안된다고하더군요(교육법상어쩌구저구)
교육법 그런거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잘모른다면서 보훈청에 문의 해보라고 하더군요.
보훈청 더이상해줄꺼 없습니다.(혼자의 싸움이 시작된거죠 쿄쿄)
그래서 결국엔 법대로 해결할려구합니다.
아예 이번에 종지부를찍어 버릴려구 맘먹구있습니다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제생각이지만 이래저래 조언도 들어보구 이길가능성이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함해결해 볼라구합니다)
전꼭 이겨서 환불받지 못하신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십습니다.
걍주는 학교도있다고 하던데 제학교가 시립이라 쩜 건방진면이있음
그럼 재판후 글다시올리겠 습니다
그럼 유공자님들 즐거운 하루 보네 십시오.^^


Comments

김진우 2006.09.20 15:24
아 거기는 그냥 알아보라구 해서 알아본거구요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할꺼예요^^
강석진 2006.09.20 21:15
국사모 자문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보세요.
서로, 히포크라...
우재석 2006.09.30 02:00
제가 등록금 환불을 받아봤습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부분은 기산일이 중요한듯 싶습니다.
그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1학년 2학기였기에 그 당시부터 적용받은 부분을
환불을 받았으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장학금과 관련해서 학칙에 나와있을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여서 부당하게 못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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