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소유자가 등산로를 임의대로 막을 수 있나요??

땅의 소유자가 등산로를 임의대로 막을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땅의 소유자가 등산로를 임의대로 막을 수 있나요??

문성준 0 912 2006.09.19 11: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6급인 사람입니다.
이런곳에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올리면 안 되는 글이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전에 시골에 있는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산소가 있는 산으로 가기위해 등산로로 걸어가려고 들어가는 순간
등산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렷을 적 부터(50년전) 다녔던 길과 그 옆에 흐르는 냇가를
6~7년 전부터 등산로 입구 주변 땅 소유자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계절 눈썰매장 및 각종 아이들을 상대하는 수련장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땅에 허가받고 하는거니까 그려러니 했는데, 얼마전에는 아예 등산로 입구까지 철문으로 막고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곳은 많은 성묘객 및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말입니다.
산전체가 그사람 소유면 몰라도 입구쪽 토지 위에는 저희 아버지 토지도 있습니다.

마침 땅 소유자를 만나 실갱이를 벌이니까 냅다 관련 자료들을 가져오면서 이래저래 허가를 받았고 세금도 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년을 지나다니던 길을 막는 행위까지 하다니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등산로를 개인의 소유라고 임의대로 막아도 되는가요?
2.  등산로 옆 냇가는 개인의 소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증축했다손치더라도 통행까지 막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3.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에 관한 관련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9 김해시, '중앙병원 부도'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전" 댓글+1 민수짱 2023.11.09 1091 0
108 [단독] 박민식 보훈부장관, 분당을 출마한다 민수짱 2023.11.09 1217 0
107 내년도 나라사랑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1 기싱이 2023.11.12 1261 0
106 “군인이 거지냐”…‘군인 예우’ 생각해보셨습니까 민수짱 2023.11.13 1300 0
105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학인 댓글+15 영진 2023.11.16 1927 0
104 "감동 줄 인물 필요하다"…尹 공들인 보훈장관, 후임 인요한 거론 민수짱 2023.11.16 1240 0
103 [정보공유]신규 위탁병원 서울 동작구(이비인후과),구로구(안과),금천구(정형외과),계약시작일(… 식스센스99 2023.11.21 1231 0
102 '히어로즈 패밀리' 예산 다 날린 野…박민식 "깎을 걸 깎아야지" 민수짱 2023.11.21 744 0
101 '보훈부' 예산 어찌되나… 민주당 '단독 처리' 채비 민수짱 2023.11.21 1339 0
100 외교 장관 이정민·이신화, 국토 심교언, 보훈 구홍모·윤주경 검증 중 댓글+2 민수짱 2023.11.21 1036 0
99 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민수짱 2023.11.21 1320 0
98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정원대비 부족 의사수 '2천427명' 민수짱 2023.11.23 820 0
97 '누구 말이 진실일까?' 대전지방보훈청 전보 인사 논란 민수짱 2023.11.26 1297 0
96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상군경 7급이구요 댓글+2 밤밤안개 2023.12.04 1186 0
95 평택 안성 기아딜러(국유자분) 가르시아백작님 2023.12.02 1141 0
94 '연평해전' 현직 해군 대령, 보훈부 차관 됐다 민수짱 2023.12.06 809 0
93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입니다. 댓글+3 제임스k 2023.12.06 1252 0
92 김은혜-박민식 '분당을' 신경전…교통정리 '과제' 민수짱 2023.12.07 870 0
91 차관 내정소식 듣고 연평전우 떠올라 울컥… 보훈정책 수행은 소명 민수짱 2023.12.07 871 0
90 위탁 병원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돋을볕 2023.12.09 982 0
89 군 제대때 목돈 2천만원 탄다…최전방 소위 연봉은 5천만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12.10 8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