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국사모에서 상한제 30% 상한제 헌법 소원 한다고 안했나요?

언젠가 국사모에서 상한제 30% 상한제 헌법 소원 한다고 안했나요?

자유게시판

언젠가 국사모에서 상한제 30% 상한제 헌법 소원 한다고 안했나요?

변상화 3 787 2007.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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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헌법 소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거 같은데, 상한제 헌법 소원 승소 가능성이 없는가 보네요.

다들  부정적으로 봤다고 하지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헌법 소원 하면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하여튼  국사모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점 감사 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마련 되어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


Comments

최민수 2007.03.30 18:33
저도 아는 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대표님께도 적극 건의를 했고 격론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답답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법관출신등... 힘있는사람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한번 해볼필요도 있을것 같은데.... 십시일반 모금하는것은 어떨까요?
최오영 2007.03.30 19:09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국사모를 주축으로 뜻있는 분들이 모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 비록 7급으로 연금액이 크진 않으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면 몇달치든 개의치 않고 연금 헌납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망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어낸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변상화 2007.03.30 19:37
패소 하더라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부로 알릴 필요성은 있는듯 합니다. 십시 일반으로 연금을 모아서 한번 헌법 소원 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의 작은 바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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