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소송에서 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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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무래도 소송에서 진 것 같습니다.

강성태 8 948 2007.03.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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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사모에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었고, 좋으신 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실전감각

을 익힐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제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두개라 판단했는데, 변론종

결일에 판사님의 말씀에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관련성이

없다고 못 박더군요...

다른 하나의 사안은 헌법, 법률 위반을 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아무런 지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은 편인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처지라 선뜻 항소기간에 시간을

빼길 여유가 없는것 같아 가슴이 메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한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언젠간 바뀔 내용

이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계속 국가보훈처를 때리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말 2심 , 3심 헌법소원까지 가고 싶은데 제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이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사모에서 중점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다뤄 때려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올때 까지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무조건 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1심 승소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진실 하나만으로 안되는게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나이 스물 다섯에 소중한 경험들 삶의 밑거름으로 깔고 살아 가겠습니다.

국사모와 인연은 계속 유지 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여기서 잠시 물러나 있겠습니다.

합격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제가 부탁한 것 국사모에서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ㅡㅜ


Comments

김순길 2007.03.26 13:46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용기를 잃지마시기를....
양성일 2007.03.26 14:07
저또한 4월에 1심이 잡혀있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허나 희망과 용기 잃지마시고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혹 전화가 가능하시면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011-320-2582
최오영 2007.03.26 14:30
강성태님 우선 중요한 시험이 있으시다고하니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인환 2007.03.26 14:37
애초에 3심까지 생각을 안하고 소송을 시작한건지요?
아니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시험이 인생을 바꿀만큼 비중이 있는 시험이라 all in 해야 하는 것인지요?
행정소송 진행중인 입장에서 볼 때 아쉬움이 크네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힘내세요!
양성일 2007.03.26 18:37
둘다 선택을 하십시요

저는 제직장을 그만 둔체 이것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가볼려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달래기위해서입니다

둘다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님께서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정현 2007.03.26 19:07
저역시 억울하게 패소를 하셨다면,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항은 나라에서 억울함을 들어주는 소송을

끝까지 갈거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알수는 없으나..

포기를 하시기엔 너무 허무하게 안타갑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무료법률등 구조를 하셔셔 중요한 시험도 하시고

대리인 구조 신청도 하여 보시는게..
강성태 2007.03.26 21:04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병행하고 있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시간들은 하루정도면 되지만
매번 기일마다 출석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기를 해야 올인을 할 수 있을것 같아 아쉽지만 정리합니다..

어차피 현재 규칙은 보훈처 입맛에 맞게 이루어져 있다는게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들어난 것이고, 타 법률 규칙과의 비교로 현저하게 헌법 법률의 위반을 들어 차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등급을 받을수도 있으니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연금 몇백만원은 날라가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취업시험이 더 중요한거 같아 깔끔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양성일 2007.03.27 08:28
님의 억울함을 달랠수있는 중요사항이라면 더이상 말씀드리지않겠지만 왠지 제가 씁쓸해지네요

부디 어떠한 일을 하시건 좋은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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