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산점 5% “공고일 아닌 '시행일' 기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국가직 7급 및 지방직에 적용

국가유공자 가산점 축소. 그동안 시험 ‘공고일 기준’이냐, ‘시행일 기준’이냐를 놓고 수험생간 설전을 벌여 왔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기존 10%에서 5%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초 보훈처가 7월 1일 이전에 공고된 시험은 구법을 적용받고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수험생은 하반기 실시되는 7급 국가직과 전북 등 여러 지방직에서 5%의 가점만을 받게 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산점 비율 조정에 대해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험일 기준으로 수정 의결 됐다”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최종안대로 법률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공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유공자 가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수험카페에서 노골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지방직은 유공자 자녀의 가점이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는 10%의 가점을 주는 대신 5%의 가점을 주고, 또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의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부터 이에 대한 답글입니다.

답글 Mc multi face 5점도 너무 많아~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면 몰라도 그들 자녀들에게까지 가산점을 준다는 제도 자체가 문제야~ 국가 유공자 자녀들 지원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공평성이 크게 요구되는 공무원 시험에 음서제와 같은 취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불평한 경쟁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 단 1점이라도 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게 해야해~ 시험은 공평해야지~ 암~ 07.03.14 12:35

답글  Mc multi face 그리고 국가 유공자 선정도 문제가 너무 많아~ 국가 유공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위직 공무원이고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앉아서 획득하는 거지~ 결국 그 자녀들이 다시 공무원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힘으로 국가 유공자 되고~ 이게바로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대물림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고 뭐야? 국가 유공자 선정기준도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식이라서 공무원들이 아니면 추천도 받기 힘들지~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으면 매년 별 업적도 없는 철밥통 공무원들에게 국가유공자 칭호가 주어지지~ 07.03.14 12:40

답글  Mc multi face 진정 나라를 위해 피땀흘리고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저번에 국가 유공자 가산점 너무 많다고 말 나와서 법안 바꾼다고 공청회 할 때 참가자들이 거의 대부분 국가유공자들이 더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잃을 때 잃더라고 더 많이 이득을 보는 선에서 남기려고 했을테니까 말이야~ 애초부터 국가유공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는 사고방식 자체부터가 공무원들의 기득권 옹호의도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신들이 전면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가산점 부여 제도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대신 5점으로 줄인거지~ 아깝지만 선심쓰듯~ 07.03.14 12:46

답글  Mc multi face 그런 방식이 문제야~ 누구든 손에 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으니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거지~ 국가 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면 누가 애국하려고 하냐는 식의 항변은 옳지 않아~ 굳이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 아니라고 해도 국가 생활원조나 취업 알선혜택 등 다른 여러 방식이 많은데도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연구도 잘 안 하려고 하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말야~ 유공자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의 평등원칙을 해치면서까지 혜택을 받아선 안 돼~ 국가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대대로 잘 먹고 편하게 살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니까~ 07.03.14 12:51

답글  Mc multi face 결국 공무원 집단의 사회 특권계층화에 일조하는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제도라는 사실! 가산점이란 형식으로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 다른 방식으로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07.03.14 12:53

답글  Mc multi face 여담인데 내 아는 친구중에 한 명이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리삐어서 국가유공자 됐다고 자랑하더군~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군대도 친척중에 장성급이 한 분 계셔서 사단급의 편한 보직으로 빠졌다던데~축구하다 다리삐어서 의무대가서 2주 정도 살고 와서 나중에 전역해서 보니 국가 유공자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더군~ 그런 식이야~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축구는 `전투체육`이라고 군사 훈련의 일종으로 인정받는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자주 하는 운동이지~ 다리 삐는 일은 심심찮게 나오지~ 나도 한 번 삐어봤고~ 근데 난 아직 국가 유공자 아니라는거~~~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유공자이며 가산점인지 생각해 봐야겠지~ 07.03.14 13:09

답글  Chaniku 국가 유공자에대해 서로 자기 입장에 해석하기 나름이지... 대한민국...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몸받친사람들을 이렇게 까지 천대한다면 과연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는지...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법인데 친일파 도 숙청 못하면서, 그에 따른 뒷마무리도 못잡으면서, 아무른 빽도 힘도 없는 유공자 및 자녀들의 마지막 권리까지도 공평성 형평성에 안맞다고 평가하다니.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다음세상에는 이나라에 않태어나길..... 07.03.14 13:50

답글  김원섭 이런거 쓸시간에 공부나 해요 실력으로 이기면되지.이런거에 역시 불만이 큰사람들은 공부 안한다니깐 난 유공자는아니지만....나라를위해 힘쓴 분들이 있기에 당신들도 공무원 시험 응시할수 있는거라는걸 좀 아세요 07.03.14 18:17
답글  070707 야 그렇게 진짜 비방 할시간에 공부나 좀더해라 니가 그렇다고 누가알아주냐ㅡㅡ? 07.03.14 18:50

답글  Mc multi face 님들 말이 맞아요~ 점심먹고 소화시키는 도중에 글 올렸던거지~ 공부해서 빨리 합격이나 합시다~ ㅎㅎ ^^ 07.03.14 20:26

답글  Mc multi face 그만 글 올릴려다 한 마디 더~ 국가 유공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건 옳지만 가산점같은 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정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할 이들과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유공자 선정을 해야겠지요~ 공무원위주의 편협한 아전인수식 선정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07.03.14 20:32

답글  livepix 유공자를 이런식으로 오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인간입니다~!! 07.03.14 22:26

답글  nodance ^^ MC님... 공무원 되셔서...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불상사 당하셔서 유공자 되시면... 참 많이 부끄러울듯... 개나 소나 받는건 문제 있지만 모든 유공자를 매도하는건... 07.03.14 23:10

답글  Mc multi face 무슨 소리! 제가 언제 모든 유공자들을 매도했습니까? 우리나라 유공자 선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실례로 유공자들 중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큰 공로를 세우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유공자가 되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것도 아닌걸로 유공자를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07.03.15 00:35

답글  언제나!!!!... 전 비유공자이지만, 가만보니 Mc multi face님이 유공자였다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07.03.15 01:39

답글  342100 걍 장애인 분들처럼 따로 뽑는게 좋을듯.....그래야 서로 손해 안보는 느낌으로 셤보져....안그런가...공정하고. 07.03.15 01:59
답글  공부해서남주냐 유공자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과목 남들 만큼 한다고 칠때 영어를 과락만 면하여도 영어65점이 된다는.....아직두5%의 힘은 조금 큰듯 하지만 유공자는 대우를 받아야한다는..유공자는 아니지만 07.03.15 10:26




답글  meisme 시험이 내모레인데 눈이 벌개지게 공붏할때 아닌가요?? 눈이 빠질거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07.03.15 12:35

답글  푸헬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답글 올려져 있는것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 유공자만 어떻고 비유공자만 어떻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시간에 공부나 더해서 하나 더 맞출려고 생각헤요... 07.03.15 12:39

답글  다음세상 이모~~ 여기 병신 한명 추가요~~ 07.03.15 13:19

답글  tranquil-i 국가유공자 되기.. 1 군대를 간다. 2 군대서 논다 3 놀다가 다쳐 병원간다.. 그럼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습니다.. 정말 요즘에 총 칼 들고 북한군과 싸워서 다치거나 전선에서 다쳐서 국가 유공자 되는 사람은 과연 몇명 될까요? 입법을 하는 사람이 관연 뭘 알겠습니다 자기도 군대 안가고 자기 자녀들도 군대 안가는 놈들이요.. 07.03.15 15:11

답글  김재원33 울아버지 월남전 참전하셔서 총맞고 고엽제로 유공자 되셨다. 철듣고 나서 부터 고등학교때무터 대학 졸업때까지 아르바이트 안한게 없다. 젤 위에 님 말대로 참 공평한 세상이네.."국가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까 대대로 잘 먹고 편하게 살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니까~" 라는 표현 보고 어이가 없어서..참.."너한텐 욕도 아깝다" 07.03.15 22:59

답글  김재원33 모든사람한텐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고 생각해..모든걸 알고 있다는듯한 말투는 담부터 삼가주시죠 07.03.15 22:59

답글  질펀한 솔직이 공무원가산점제도가 없었다면 유공자에 대해 누가 거들떠나볼까? 자기자신에게 피해가오면 그제야 관심이라도 가지지 중국, 러시아, 몽골등에서 말라죽어가는 독립유공자, 강제이주후손들에대해 이렇게라도 관심이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공무원, 공사, 공단 입사시 가산점준다고 하면, 또 자격이어쩌네 누구 피줄인줄도 모르네 혼혈은 안돼네 하며 헌제에 제소하고 날리들치겠지 5점 이제됐으니 그만들 공부들이나 합니시다.... 07.03.16 12:02

답글  엔터테이너 맞소, 나도 유공자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유공자된사람은 일부고 유공자 가산점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국가를 위해서라도 유공자우대는 꼭필요하죠,,글고 유공자가산점 태클거는거 대부분 여자라는거,,, 07.03.16 21:41
답글  아름다운세상9... 저도 아버지 다치시고 일 그만 두시고, 대학때까지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ㅜ.ㅜ 위에 글보니 가슴이 넘아프네요..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험할까봐 뛰어들지 않는곳에..한몸바쳐 생명구하고자 뛰어드셨는데 ㅠ.ㅠ 결과적으로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힘들었졌지만 누가뭐라해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리선뜻 나라를 위해 아니면 한생명이라도 구하기위해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빠뜨릴수 있을 자신있나요?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도? 솔직히 저도 선뜻그리못할것같은데요 게다가 겪어 보았기때문에.그분들 당신이나 나같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분들..아닙니다. 쉽게..유공자 얻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기억하세요 07.03.16 23:25

답글  작살간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의 일들에대해 그누구를 탓하겟소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야겟지요 07.03.17 12:16

답글  Mc multi face 우선 제가 올린 글에서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리삐어서 유공자 된 사례`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직접들은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다음으로 저는 모든 국가 유공자들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유공자가 되었다는 의도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선정과정에서 너무 엉터리로 남발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이지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은 수많은 진정한 애국자와 유공자들은 저도 분명 존경하며 국가의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07.03.18 09:02

답글  klrefg mc multi 이사람 개념부터 가져야할듯... 님말대로 국가를 위해 고생한사람들... 국가에서 챙겨주겠다는데 뭔말이 그리많누...나라사랑해서 유공자된 사람들 더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데 혜택을 주겠다는데 뭔 말이 그리많누... 공부나하쇼~나도 유공자아니지만 30%제한있을때부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공뭔시험보는 유공자가 100만명되는것도 아니고~ 07.03.18 12:14

답글  다즐링 너무 mc multi face분만 몰아세우시는듯;; 흠..쭉 읽어보니 그렇게 나쁜 의도로 글을 쓰신건 아닌듯 한데..저는 비유공잔데요. 10점은 좀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긴했어요.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더 주더라도 공개채용에서의 10점은 지나치다고..5점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다고하니 다행이네요. 진정한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분들이 힘든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구요..윗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가 아닌 소수, 소수의 유공자들을 꼬집은 말인듯 하니, 힘들게 사셨던 유공자 가족분들께선 너무 마음아프게 보진 않으시길 바래요. 07.03.19 10:49

답글  Mc multi face 그리고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제가 올린 글을 가지고 마치 저보고 `한번 다쳐봐라 ` `니가 유공자라면 그런 식으로 말했겠냐`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보상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에대한 보상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어째서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가 유공자및 그 자녀라 하더라도 경쟁에서(시험도 일종의 경쟁) 능력미달로 쳐지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07.03.20 16:08

답글  Mc multi face 결국 제 글에 대해 반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밥그릇 빼앗기지 않기 싸움을 할 때면 항상내세우는 논리인 `너도 유공자 되봐라!` 하는 식의 감정적 반응이 더군요~ 국가가 혜택을 주는 방법은 유공자 가산점 말고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먼 말이많냐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가진 것 빼앗기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뭡니까? 07.03.20 16:11
답글  Mc multi face 공부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되지 왜 괜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뭐라고 따지느냐 하는데 그건 정말 저를 마치 국가 유공자들의 공적으로 매도하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 유공자 가점부여에 대해 반대합니다~ 유공자들이 국가에 기한 공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비유공자인 공무원 수험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못합니다! 07.03.20 16:15

답글  Mc multi face 애초에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나라 재산이 넉넉치 못하고 먹고살기 힘들때 유공자들에게 특별한 보상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어 놓은 방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리고 지금이 먹고살기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나 그 가족들에 재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지원해줄 재원이 부족한 때입니까? 시대와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고 구태한 구습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를 좀 먹는 것입니다~ 개혁은 결국 가진 자들이 내어줘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유공자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집착하는 이들은 결국 정당성이나 논리보다는 밥그릇 안 뺐기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뿐입니다 07.03.20 16:21

답글  Mc multi face 제가 앞에서 국가유공자 공무원 특권계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공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이시대에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실로 합격을 좌우하는 막대한 유공자 및 그 자녀들의 보루입니다~ 과연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10점이 특권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공무원 직렬중 검찰7급같은 특정 직렬은 거의 90%이상이 유공자의 차지입니다~ 그들 중에서 유공자 나오면 다시금 그 자녀들도 가산점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선호도 높거나 좋아보이는 직렬에는 유공자들 잔치죠~ 현실을 보십시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런 식으로 줘선 안 됩니다! 07.03.20 16:28

답글  Mc multi face 5점으로 가산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들고 말고를 떠나서 유공자 가산점이라는 형식의 보상체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거 군가산점 사라질 때 말 많았었죠~ 군가산점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역필자들에게 공무원 가산점 폐지이후에 이렇다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및 장애자들의 평등문제제기때문에 사라진 군가산점에 대체할 만한 이렇다할 보상방안 없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큰 반발이 없었죠~ 반발이 있다고 해도 여성표 의식한 정치인들 덕분에 이슈화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유공자 가산점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비록 지금 5점으로 줄었지만요 07.03.20 16:35

답글  Mc multi face 그리고 제가 올린 글들에 대해 감정이 상한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하는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국가 유공자 가산점 부여제도 자체는 결코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다른 보상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 절 국가 유공자들의 공적으로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전 제 의견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너도 한번 유공자되봐라하는 식의 글에는 더 이상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전 제 의견이 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올린 글들을 통해서 확실히 밝혔습니다! 유공자들은 밥그릇 빼앗겨서 싫을지 모르지만 정당치 못한 방식의 유공자 보상체제에 대한 수정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가산점부여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07.03.20 16:43
답글  무릉계곡 유공자들  07.03.21 10:01

답글  꽃미소효리 가산점은 주되 유공자는 유공자끼리 경쟁하고 비유공자들끼리 경쟁했으면 좋겠네요  07.03.21 22:18

답글  이브윱 유공자 전형이 따로 있는게 좋겠어요..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