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수도권 내의 모든 요금소는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활인을 적용받아서 하이패스를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내고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제목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불가에 따른 민원

국민들의 고충처리에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의 평화와 건강을 빕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활인(50%)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제도를 만들어 주어 고맙게 잘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수년전부터 요금소를 통과할때 인식카드를 만들어 미리 일정 요금을 납부하여
통과할때마다 차감하여 요금소를 지나가는 무정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휴가철 명절등에 보면 요금소를 통과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에 심지어 요금소 통과때문에 차가 밀려 주행선까지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있습니다. 단지, 요금을 내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아까운 기름을 낭비하는 사례지요.
이에 도로공사에서는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있는 인식카드제도로 하이패스차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하이패스요금소를 늘리고 있는 실정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활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좋은 제도인 하이패스를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굳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려인 활인없이 일반인과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활인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필요해 의해 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단지 도로요금 활인 받으려고 신청해서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도로공사측에서는 본인탑승여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도로공사측에서 의심하여 본인탑승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성능카메라를 설치하던지
전자팔찌라도 채워서 인식시키던지 그사정은 도로공사측의 몫이지 몸이불편한 사람들의 몫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고속도로요금소를 정차하지않고 통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렇다고 요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기술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못하게 하는지요.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니 법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본인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부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