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 참조하시고 프린트해서 동사무소직원과 보훈청직원에게 보여주시고 혼내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8 부령 287호]  

제15조 (수수료)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제16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영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2006년 1월 26일자에 글에서 퍼왔습니다.
>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1.관련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6조
>
>/2.면제대상
>/가.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나.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다.고엽제후유증환자
>/라.참전유공자
>
>/3.면제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
>....................................................................................................
>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지요!
>
>그런데 상담직원이 국가유공자도 수수료 5000원을 내야한다기
>
>그냥 집에 왔지요???
>
>위에 글이 사실인지만 알려주십사~~~
>
>.....................................................................................................
>
>5000원 내라고 한다면 내지요!
>
>문제는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규정집을 찾아보는데...
>
>' "주민등록증" 수수료 '부분에서는 관련내용이 없다는군요!
>
>참고로 보훈청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
>
>수수료를 내라는데...
>
>위에 올라온 글이 맞는 것인가요?
>
>
>
>
>5000원 때문에 사람 바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