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청에서(직근상급기관) 판단하기때문에 그리높지않은 인용률을 보입니다.보훈병원의사분들의 재량성을 인정하는거죠.소송으로 바로갈수도 있지만.비용이 많이드는 소송이기에 심판을 경유해서 가는것도 좋은방법같습니다.힘내세요~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청에서(직근상급기관) 판단하기때문에 그리높지않은 인용률을 보입니다.보훈병원의사분들의 재량성을 인정하는거죠.소송으로 바로갈수도 있지만.비용이 많이드는 소송이기에 심판을 경유해서 가는것도 좋은방법같습니다.힘내세요~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청에서(직근상급기관) 즉 보훈처에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있는 국무총리산하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50 여분이 모여(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결정(의결)합니다
제경험으로는 법률적 사실도 중시하지만
현재의 청구인의 현재 생활 실태도 고려하는
경향이 잇는것 같습니다
글구 등급 취소청구등은 윗분 말대로 보훈병원 의사분들의
재량성을 인정하는거죠
자신 업으면 보훈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청에서(직근상급기관) 즉 보훈처에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있는 국무총리산하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50 여분이 모여(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결정(의결)합니다 제경험으로는 법률적 사실도 중시하지만 현재의 청구인의 현재 생활 실태도 고려하는 경향이 잇는것 같습니다 글구 등급 취소청구등은 윗분 말대로 보훈병원 의사분들의 재량성을 인정하는거죠 자신 업으면 보훈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생활실태도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 정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급취소청구가 아니구 비해당취소청구를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의학서적까지 첨부했는데도 보훈처에서 비해당판결을 내려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에구~~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네여..
현섭님과 기섭님!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여~~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생활실태도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 정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급취소청구가 아니구 비해당취소청구를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의학서적까지 첨부했는데도 보훈처에서 비해당판결을 내려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에구~~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네여.. 현섭님과 기섭님!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여~~

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청에서 판단한다고 한말은 이해를 돕기위한 편의였구요~국무총리행심위원회는 판단만하고 보훈재결청은 직근 상급기관만이 할수있습니다.50여분중에 과반수로 결정하는게 절대로~아니라50인의 위원장제외 8인을 뽑아 9명이서 의결하는것입니다...50명의 위원을 두는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각분야별로 위촉했기때문입니다...이민우님 꼭 좋은소식있으시고요,제 경험상 노력하고 준비많이하시면 운도 따르기마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청에서 판단한다고 한말은 이해를 돕기위한 편의였구요~국무총리행심위원회는 판단만하고 보훈재결청은 직근 상급기관만이 할수있습니다.50여분중에 과반수로 결정하는게 절대로~아니라50인의 위원장제외 8인을 뽑아 9명이서 의결하는것입니다...50명의 위원을 두는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각분야별로 위촉했기때문입니다...이민우님 꼭 좋은소식있으시고요,제 경험상 노력하고 준비많이하시면 운도 따르기마련입니다.

저도 7월달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이번 11월1일에 심의 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후에 전화를 했더니 인용됐다고 하더군요..위에 윤기섭님과 김현섭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인용된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된일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하신다면 인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아프신곳이 있다면 진술서를 제출하실때 다 적으세요.. 저도 그게 효력이 있었던듯 하네요...님의 건투를 빕니다... 저도 7월달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이번 11월1일에 심의 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후에 전화를 했더니 인용됐다고 하더군요..위에 윤기섭님과 김현섭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인용된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된일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하신다면 인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아프신곳이 있다면 진술서를 제출하실때 다 적으세요.. 저도 그게 효력이 있었던듯 하네요...님의 건투를 빕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인가요 행정심판은 무료인가요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창준님도 이번에 인용이되셨다고 하시니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또 모르는게 있으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수님 .. 행정심판은 무료랍니다..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창준님도 이번에 인용이되셨다고 하시니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또 모르는게 있으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수님 .. 행정심판은 무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