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 있나요?

임종호 2 873 2004.11.08 20:14

그러니깐..

등급 상이에 미달된사람.. 그러니깐...

현재 신체검사해서 1~7급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는건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에

미달됐다는거잖아요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 있나요?

Comments

최민수 2004.11.09 15:22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귀하의 상황을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최형섭 2004.11.11 00:40

네 일단은 님의 말씀대로 안된거구요. 자료가충분하고 상이등급란에 있는 구분표 안에 해당되면 행정소송 하여 받을수도있습니다. 행정소송하면 판사가 대학병원을 지정하여줍니다. 신체감정 받도록요. 이때드는 비용은 보험이 안되고요 승소할경우에는 병원비용을 신청하여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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