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해도 공상,비공상 판정이 없는것도 있답니다(육군본부 답변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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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해도 공상,비공상 판정이 없는것도 있답니다(육군본부 답변의거)
정영찬
1
901
2007.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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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던중 1988년도에 추락을 당해 치과는 국군통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심장이상 소견으로 심신장애 5급받고 의병제대 하였는데 군병원 입원이 아니라서 공상,비공상을 육군본부에서는 모른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는가요? 의병제대면 분명이 구분을 할거라 생각되는데,전역은 소속 부대에서 하였고 한양대병원 병사용 진단서 첨부했거든요 현재 치아9개 보철상태이고요. 근데 공상,비공상판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심장은 군부대 치료 불가하여 사회에서 수술함.
저번달에 유공자 신청 했거든요.
아무리 알아봐도 모른다네요,(단기사병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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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6.25 21:39
의병전역이 아니겠지요?
군인사법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는 의병전역이 아니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이 됩니다
이경우는 군병원에서 전역하는것이 아니고 소속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의병전역이 아니겠지요? 군인사법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는 의병전역이 아니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이 됩니다 이경우는 군병원에서 전역하는것이 아니고 소속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없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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