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유공자 생활고, '보훈'이 부끄럽다

[사설] 국가유공자 생활고, '보훈'이 부끄럽다

자유게시판

[사설] 국가유공자 생활고, '보훈'이 부끄럽다

민수짱 2 1,295 2023.05.31 16: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설] 국가유공자 생활고, '보훈'이 부끄럽다

승인 2023-05-30 16:51신문게재 2023-05-31 19면

보훈(報勳)은 말뜻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이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호국 영웅 칭호와 달리 공훈에 대한 보상은 실로 초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지만 이등병 월급과 비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고작이다. 생존의 경계에서 생활고라는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전선이 바뀌었을 뿐이다. 가난의 늪에 빠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는 우리가 고쳐야 할 '리셋 코리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중도일보 기획 시리즈 '리셋 보훈: 보답할 시간'에 비친 참전용사의 오늘 역시 가난의 대물림이거나 가정의 붕괴였다. 학업을 할 시기에 전장에 나가 부상까지 입으면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한 채 평생 열악한 현실에 시달린다. 국가와 지자체의 상응하는 예우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자학이 나올 만하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도 들쑥날쑥 차이 난다. 참전명예수당부터 생계 유지 이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례로 중장기 계획으로 1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 지원금을 단계 확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나이 80세로 근로소득을 올리긴 거의 불가능하다. 주 소득원인 자녀 보조인 경우가 많지만 절반에 못 미치고 액수마저 불충분하다. 유공자들은 고령인 데다 1인가구가 많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연탄이나 밑반찬 지원 같은 행사는 아름답지만 실제 위기 상황 해소가 전제되는 '미담'도 듣고 싶다. 전체 국가 예산의 1%가 안 되는 보훈 관련 예산부터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가구가 된 참전용사의 현실 앞에서 보훈이란 말을 쓰기조차 부끄럽다. 허울만 유공자이고 예우는 '쥐꼬리 수당'이 전부인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경제·정서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보훈부로의 위상 강화에 비례해 호국 영웅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정말 격에 맞는 '리셋(reset)' 수준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중도일보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530010008922


Comments

청와누림 2023.06.02 09:40
유공자 취약계층 복지가 일반 수급자보다 못한것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Bok291320 2023.06.05 12:54
마음속으로 난 참전국가유공자다.
주변에 지인들이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대한 말을할때는 창피해서-
국가유공자 라는 말을하지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7 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민수짱 2023.01.17 1237 1
176 "축하한다, 나까지 모두 5명을 관두게 했네" 유언장 남긴 농협 직원 댓글+5 민수짱 2023.01.25 2239 1
175 현 국가유공자인데, 상이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제임스k 2023.02.03 1214 1
174 연말정산 환급... 댓글+8 디스크환자 2023.02.03 1791 1
173 위탁병원 확충 등 보훈의료 및 복지 혁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 댓글+5 민수짱 2023.02.04 1258 1
172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7) 민수짱 2023.02.04 1137 1
171 [단독] 대전시, 호국보훈파크 현충원역 일원에 건립 댓글+1 민수짱 2023.02.07 1235 1
170 오늘도 돈내고 병원갑니다. 댓글+7 byundro 2023.02.09 2438 1
1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대통령이 답해야 댓글+3 민수짱 2023.02.13 1575 1
168 보훈처 승격 '보훈부' 5월초 출범…박민식 처장, 장관후보 유력 댓글+4 민수짱 2023.02.14 1392 1
167 [단독] 멀쩡한 보훈 위탁병원 교체한 수상한 국가보훈처…혈액투석 받으러 50km 가야 댓글+6 민수짱 2023.02.14 2367 1
166 유공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 아닌가봅니다 댓글+8 체니 2023.02.16 2100 1
165 향군 “전투상황 무시한 베트남전 판결에 개탄”(조선일보) 돋을볕 2023.02.21 1204 1
164 하남시의회, 관내 국가유공자 4,0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원 지원 댓글+2 민수짱 2023.02.23 1522 1
163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황당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댓글+1 민수짱 2023.02.23 1167 1
162 오늘 본회의 하는데 보훈부 승격 드디어 통과 되었네요. 댓글+15 신법을개정하자 2023.02.27 3203 1
161 영화 "영웅" 보고 긴 여운이 남아 공유합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3.01 1311 1
160 임산부에 국가유공자급 예우"…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댓글+6 민수짱 2023.03.14 1417 1
159 공상군경7급은 댓글+1 국가를위해 2023.03.15 2415 1
158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아닌 무연고 시신실에 방치됐다고? 댓글+1 민수짱 2023.03.19 1311 1
157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댓글+4 영진 2023.03.20 228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