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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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에 대해

용된미꾸라지 6 2,116 2023.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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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의 예산 태반이 보훈급여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으론 유공자의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없고. 더욱이 향후 수년간은 국가재정의

긴축 운영이 불가피 한걸 감안하면

보훈부가 급여금 인상에만 치중 할것이 아니라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활동가능한 유공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창업과 관려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뭐 하나 특별한것도 없고.

지원을 받으려면 단체를 설립해야하는 등.,

유공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유명무실하니..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네요~


Comments

크루거 2023.06.29 20:34
1.가족수당 전원지급하면 해결됨.
2.최소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즉 작년처럼 9%인상하면 어느정도 해결됨.
청와누림 2023.06.30 07:33
MB때 없애버린 강제고용명령 되살려야함
국민이국가이다 2023.06.30 09:27
무조건 있어야할 정책입니다.
보훈명예사회정착 2023.06.30 15:19
고용명령제도 사라지고 보훈대상자의 취업상황이 완전히 목불인견 되어버렸습니다.
보훈특별채용이라고 하는 직종, 직무등이 형편없어 나락으로 떨어져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이슈화시키고 중점적으로 대두시켜 고용명령제도를 꼭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6.30 18:37
보훈특별채용 추천 직종보면..민망해서 입에 못 올릴정도로 형편없는 직종뿐이고. 처우 또한 최하  직종뿐입니다. 당연히 고용명령제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틴 2023.07.01 10:22
MB는 무엇을 했을까오. 고용 취소
신구로 나누고 가족수당
알수가 없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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