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고충민원 접수 (답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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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고충민원 접수 (답변 첨부)

임영화 9 1,055 2006.07.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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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고나서 화가 너무 나서 다시 항의 했습니다.
-------------------항의내용-----------------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잘 정리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은 동문서답이라서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이관에 대해서 검토중이라는 말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여 지금의사태까지 왔다는것에 대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서술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 "노력중이다" "검토중이다" "대책마련중이다" 라는것 말고 정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며대책은 이러이렇게 할거 다라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민원은 들어왔는데 해줄말이 없어서 그냥 얼렁뚱당넘기기보다 고충민원이라고 접수되었으면 회의라도 한번해서 해줄말 이라도 쫌 만들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이나라 행정처리에 대해서 전자민원이 얼
마나 볼품없고 형식적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알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항의내용 끝---------------------


---------------------------답변--------------------------------------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처에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요 지 : 상이군경회 버스이용계약의 보훈처 이관 및 유공자와 버스기기사와의 마찰에 대한 보훈처 해결방법 및 입장, 교통카드제 제안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버스이용계약의 보훈처 이관은 검토 예정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국가유공자가 버스등 수송시설 이용시 일부 버스업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증서와 상이군경회 회원증의 홍보확대와 관련자 교육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


----------------------------질문-------------------------------------
현제 버스운송사업자와 상이군경회의 잦은 마찰과 협의사항에 애로사항 떄문에 보훈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협의 중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상이군경회는 잦은 버스 민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개선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보훈청으로 이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그런적이 없지만 젊은 유공자들은 버스기사와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보훈청으로 이관 된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주실것인지와 현 보훈청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의 의견을 수렴을 검토해 봐주신다면 몇가지 제안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통카드제에 관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연간 10~18억(추산)을 상이군경회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들이 버스 탑승시 기사분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요금을 낼것을 강요당하기도 하며 유공자(상이군경)에 대한 제도자체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교통카드 시스템이 단일화되지 못하여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도 2004년도에 교통카드제 시행을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를 추친하다가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차질이 있어서 그런것 보다 고령화된 상이군경회원들의 참여율 저조가 실패하게된 가장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훈청에서 제도화 할려고해도 고령화된 유공자분들의 참여율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예상되지만 상이군경회처럼 행정기관이 아닌곳 보다는 훨씬더 업무추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적을걸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보훈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정말 떳떳하게 제대로 불편함 없이 보훈이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28 21:24
임영화님 별동대회원으로 등록시켜야 겠다는 생각,,,
수고했읍니다,,^.^,,
최오영 2006.07.28 21:47
영화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하네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기섭 2006.07.28 22:21
향후 약 4년후에 교통카드가 전국 단일화가 되면
유공자도 전용카드나 유공자증에 같이 첨부하는등 의
개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훈처답변)

그리되면 하루 탑승횟수 제한을 두는등 부작용?? 도있을수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선
탑승시 "국가유공자입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게하여
운전 기사의 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영화 2006.07.29 01:40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해서 귀찬게 해야지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주지 않겠습니까? ㅎㅎ
4년후에 단일화가 되기전부터 준비를 해서 단일화와 동시에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독촉하는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쟁취 하고 싶습니다.
임영화 2006.07.29 02:03
아 그리고 답변 예정일은 8월3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영 2006.08.01 12:03
4년후 단일화와 함께 카드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문제는 예산에서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 18억을 상군에서 버스조합과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요...현제 유공자 15만이라고 보훈처에서 확인했습니다. 18억/15만/12 =천원이 안되는 수치가 나오더군요....쩝...유공자 1인당 현제 18억으로는 한달에 천원이라는 지원밖에 안되더라구요..이부분도 문제시 되지는 않을런지원....어떻게든...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화님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세요.
김택규 2006.08.02 00:00
최오영님. 일단 상이군경회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18억입니다, 전체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공자들은 따로 황색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합니다.
임영화 2006.08.03 09:10
그리고 보철차량 이용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오영 2006.08.03 21:01
아..그러면 유공자 본인이므로 9만여명 정도가 대상일듯 합니다. 9만명으로 계산한다 손치더라도....월 1600원정도이네요...보철차량 이용자를 9만의 반으로 본다 해도...만약 버스카드 도입이 힘들다면 연금에 보조금 형식으로라도 지급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린데로 9만명중에서 보철차량등록이 안된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수혜 금액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철 차량 등록이 안된 유공자분들을 대략 2만으로 잡는다 해도 18억으로는 월 7500원밖에는 안되네요...대략적인 평균으로 월 2~2.5만정도의 지원만 가능하더라도 좋지않을까 생각되네요..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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