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몇일전 보훈신문에 보니깐요.
최재욱
6
938
2007.0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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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이정도에따라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재분류한다는데 들어본적 있으신분계시나요?
본문 내용이 상이등급을 상이율(신체장애율,노동력상실도 등) 을 기준으로 10%~100%의 10등급쳬계로 재분류하고 상이호수를 세분화한다. 이상
본문 내용이 상이등급을 상이율(신체장애율,노동력상실도 등) 을 기준으로 10%~100%의 10등급쳬계로 재분류하고 상이호수를 세분화한다. 이상
;)
수정할 모양이군요
1항2항.... 이걸 없앨 모양?? 아닌가요??
1급1항은 1급 2항은2급...
6급1항은 8급 2항은 9급
7급은 10급
딱 들어맞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데, 일전에 게시판에 척추 상이자들께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해당되는 회원들께는 쪽지도 보냈습니다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호소문에도 언급했듯이, 뚜렷한 판례를 남겨야만 향후 얼토당토 않은 재분류 심사 등에서 등급 하향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많은 회원분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재분류 체계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마도 많은 상이자들이 추풍낙옆처럼 등급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 등록 비율이 많은 척추 및 관절 상이자들은 더욱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준환님!
쿠데타요? 앞장서서 일으켜보세요.
누가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지 지켜보세요.
다수의 회원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밤이고 낮이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쪽지 보내서 문의하고 도움을 구합니다만, 볼 일 다 보면 다들 자취를 감추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바뀌더군요.
자세하게 안건 올렸는데...받아들이는 가보네요..
10%~100% 10등급 체제~~~ 신설
현 상이등급 체제 전면 폐지...
제가 제안한 그대로네요... ^^
등급별 연금지급 방식도 제안했는데...
참여마당신문고에 몇번 국민제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몇달제 답변없더만,
우수제안상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