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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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받았습니다

이정환 3 645 2007.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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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2002년10월에의경에입대하여 2003년3월경에 훈련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수술울할려고했으나힘들다고하여 일반병원에서수술하였습니다.수술하고 2003년6경에의가사제대하였습니다  제대하고국가유공자등록하였으나 비해당등록통지을받았습니다  당시에비해당내용이 복무기간이짧고나이가어리고 선천적으로혈관이약하다는이유로  비해당통보을받았습니다 당시에는아는것이없어서 않된다고해서 포기했습니다..국가유공자카페을알게되고 주위사랑들이다시한번 등록해라는권위로 2007년8월달에  다시등록하였습니다...서류도많이준비했서등록하였습니다..인우보증도받고수술당시에의사선생님소견서도받았습니다..소견서내용이?훈련과관련있다는내용으로받았습니다...그래서 등록하고10월22일날에발표가나왔는데 또 비해당이라고하네요...집에통보는오지않았지만 제가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비해당 내용이 똑같이 의학적으로 선천적으로혈관이약하고 나이가어리다네요..정말 말도않되는소리를 하네요...너무힘드네요... 저좀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행정심판을해야하나요아니면 행정소송을해야하나요...소송을할려고해도 변호사비용이만만치않고  형편상  힘드네요...많은충고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1.25 21:54
도움을 바라기 이전에 왜 그에 대한 노력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것이지요?

여기 국사모 전체를 살펴보면 님께서 알고 싶은 거의 99%의 답을 찾을수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노력을 좀 하라는 차원에 쓰디쓴 소리한것이니 이해바라며
(쓴약이 효과도 좋다는 말 아시죠)

님에 심정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지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비해당 통보를 한것이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었습니다. 결국 서로 피장파장 입니다.

공상이 어떨때 인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님은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것입니다.

뇌출혈이 훈련중 어떤 물체나 외부타력에 의해 발생된것이라면 군복무의 기여가 있을수 있지만 그냥 아무런 충격없이 훈련도중 쓰러진 것이라면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판정 합니다.

결국 아무런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훈련이 뇌출혈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때린것도 아니고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어떤 물체에 부딪친것도 아니라면
이는 자연적인 선천적인 상황으로 밖에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제 3자인 관계지청의 입장에서는...
때문에 말도 않되는 소리라 함은 님에 입장일뿐이지 보훈청의 입장으로서는 말이 되는 소리 입니다.

게시판 전체를 살펴보면 알수 있겠지만 심판은 의미가 없고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소송은 증거로 결판이 납니다.
님이 위와 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수술집도의 의 소견서를 인정 여부에 있을것이라 사료 됩니다.

그리고 비해당 통보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됩니다.
복무기간과 뇌출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이가 뇌출혈과 어떤 기여 가 있는지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하다는게 어떤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 혈관의 약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현재 상태가 유공자 등급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등급미달의 상태라면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 해 국비지원으로 치료를 할수 있을뿐 다른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님은 산을 2개 나 넘어야 합니다.
산 하나 넘기도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살펴 보시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본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해본후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님에 사정을 보건데 아마도 검사비가 적지 않게 나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 소송에서 질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고 이런 상황등을 충분히 고려 한후 그에 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2007.11.26 10:29
답변감사드립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2007.12.07 18:45
행정심판으로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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