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아직 유공자가 아닌 예비 단계이고, 소송 진행중임으로,

말을 아껴야 되는 처지라... 구지 제스스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의 도움은 국사모가 나선 이상 필요없을 것 같아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고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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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지식 전혀 필요없습니다.

약간의 관심과 프린터 100장 안으로만 하시면 연구하실수 있습니다.

비교대상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장해계열표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신체의제관절표준각도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1.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신체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3.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

4.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각 법령 자료 프린트 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검색창에 숫자에 적힌 법령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럼 로우엔비 라는 싸이트에서 법령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부위에 각종 별표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각 법령의 동일한 번호 끼리 비교하여 보십시오. 1 = 1    2 = 2    3 = 3    4 = 4  

눈 앞에 경이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산재보상법령의 것을 국가유공자 법령이 배낀 사실을 염두하시고,

누락된 장애항목이 무엇이며, 하향된 등급이 무엇이며,

장애 항목의 말뜻을 어렵게 바꾼 항목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이 어느정도 인식 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유공자 본인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거기서 거기 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외국법을 해석해서 들여오기 바뻤다고 합니다.

해방당시, 전쟁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도 그러하고 형사법도 그러하고 행정법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독일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대우 받았다고 합니다.

몇백년 동안 학설 대립을 통해 다듬어진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 따라하기도 바

쁜데, 새로운 제도를 창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영미법계가 들어오는 추세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 또한 일본의 공장법의 등급표를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한것이고, 이를 각각의 법령이 그대로 답습하여 쓰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였습니다.(정작 일본에서는 우리가 해석해서 쓰고있는

14등급 체제가 폐지됨)

이러한 일본 등급의 해석판에 불과한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을

그나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해서 개정한 것이 1995년도의 산재보상법령

에 노동부령으로 제정된 3가지 표중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입니다.

또 그것을 배낀것이 현재 유공자 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입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은 기타 법령에 비해 많은 돈을 평생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장애등급을 누락시키고, 낮춰 제정하고, 동일한 징애내용을

배끼면서 장애의 말뜻을 장애도가 높게 인식되는 말로 바꾸어 제정함으로써,

그 위법성의 고의가 오늘날에서야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들과 아직까지 누락된 장애등급으로 인해 등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예비유공자들은  국가가 고의로 상당한 이유없이 조정한

등급을 받게 되는 로버트 같은 인생들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