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써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으신적이 있읍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는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은 요금활인을 안해주고 장애인은 활인해준다라든지 영화관이나 경기장,공연장등에서 장애인에게는 활인혜택을 주는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활인대상이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는지요?

본인이 이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혜택을 볼수 없는데 장애인은 혜택을 본다"라는 여러 회원님들에 불만사항을 접함으로써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은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7630호]에서 장애인에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그런데 이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13조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적용을 받는자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제13조의 내용중 법의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라고 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뿐입니다

결론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모든혜택을 받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이 국가유공자증서이며 국가유공자증 대상란에 상이등급이 기재된증이 법적효력을 갖는다 하겠읍니다  

회원님들!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불평에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