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미국처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보훈 대상자에게 차등적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대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며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공무원시험의 경우 합격선 근처에서 1점 차이로 수백 명의 운명이 갈리는 가운데 10점을 일괄 가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훈대상자의 7급 공무원 합격자 점수 평균은 68.8점으로 일반인 합격자 점수 평균 75점보다 6.2점 낮았으며, 보훈대상자의 합격비율은 24.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상을 강화해 해결해야지 일반인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유공자의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에 필수적인 외국어학원 수강, 공무원 및 각종 고시학원 수강이 배제돼있는데 취업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각종 학원수강을 지원하는 교육수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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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는 정말 모릅니다만 열우당 이번에 그렇게 민심잃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 같습니다. 이런글 접할때마다 왜이렇게 가슴한편이
매여오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