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증이나 유공자증 으로 전철,버스이용하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박정윤
국가 유공자 급수가 1급부터 7급 까지 있읍니다
장애인을 구분할때와 마찬가지로 1-2급은 중증,3-4급은 경증 5-6급은 일반장애인으로 통상구분 하지요
국가유공자 역시 비슷하게 구분을 할수있씀니다.

나는 불행중 다행이도 차를 운전이라도 할수있는 2급임니다.
상이군경증이나 보훈증 보이고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좋겟씀니까 차가 없으면 10 미터도 이동에 지장이 있는 몇 않되는 사람이 해당되겟지요

중증장애 로 국가 유공자가 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요
많은 유공자 는 배기량제한 폐지는 도움이 물론 않되겟지만 다같이 도움이 않되기에 반대한다는것도 설득력이 없지요
세금혜택을 몇않되는 유공자에게 돌아간다고 질책 한다면 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것임니다.

1-2급 중증의 국가 유공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할수는 없는지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배기량에 한도를 둔다는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것이 적용되기에 이헤관계가 없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것임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될때 다른것도 좋아지고, 스웨덴같은 복지국가로 한발짝 다가 가겟지요

경제적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같이 혜택이없고 받는것은 몇명만이 해당되어 찬성하지 않는다는것도 이해가 않됨니다.
그러나 제세금 면제받는겻 뿐이고.차량구입시 싸게살수있겟지요
대형차 는 기름도, 사용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보험료도 많이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개 주장하는것이 또 배기량 제한을 폐지할때 가 되었다고 하는것은 앞글에서 강조 했기에 생략하고 열띤 토론 에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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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민규
보훈복지는 유공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누릴 수 있는것이어야합니다. 소수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배기량 제한폐지를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의 유공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님 생각해보시죠. 도대체 왜 정부가 차량도 없는 70%의 유공자분들을 놔두고 대형차 세금보조를 해줘야할까요?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복지예산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중에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등 여러사람이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2급이 아니라 특급장애자라 하여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하는 대형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세금보조해달라는 유구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님의 주장이 왜 억지논리가 되는지 아시는지요. 시작부터 님 개인의 경제적이익을 위해 요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통계에서 유공자본인들의 평균소득은 전체평균소득 미달자가 유공자의 60%입니다.그런데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1년에 100만원이 넘게 더지원해달라니. 누가 더 급하고 선지원이 필요해보이시나요. 대형차를 모는 1급 2급유공자분입니까, 자동차도 살 수 없는 1급 2급유공자 분들입니까.

진정으로 이동에 필요하다면 승용차가 아닌 7인승 9인승차량을 사면 그만입니다. 세금혜택도 동일하게 받지요. 그런데 님은 보철용이 아닌 님의 돈을 아끼고 남에게 보이기위한 세금 혜택을 주장하고 있는것이지요. 그건 님을 위한 것이지 유공자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보훈복지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적약자인 상이군경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보호해줌에 그 의미가 있는것입니다.몇명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반대하는게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그럼 왜 그몇명을 위해서 남은 대다수의 유공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체 피해를 봐야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님혼자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개인보다는 다수를 생각해야하는 것이 복지구요. 잘사는 사람에게 더주고 못사는 사람에겐 단한푼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합리적이고 공평한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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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소리(말이통하지 않는분이군요)
한석범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참전영역별로 보면
6.25참전 33.532명(43%) 월남참전 16.129명(20%)
국내공상 28.981명(37%)
현재 월남참전 유공자는 대부분 60-70세 이전
6.25참전유공자는 75-80세 이상 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할수있는 분이 몇%나 될가요?

상당수는 이것을 기화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편법으로 운행하며 부당한 혜택을 누릴것 입니다.
비근한 예로 백화점이나 대형활인마트에 가서 주차가능 표지의 장애인 차량을 보십시요 대부분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이 몰고 다닙니다

7-80대의 국가유공자 차량이라고 크게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을 거론하시는 박정윤님께 제목을 "한국인의 근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잘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스웨덴이나 카나다.미국.프랑스등과 비교하지 마세요!
한국은 70%가 서민입니다
거기다 발전되었다면 민주주의 하나는 알아줘야 합니다

의무는 팽개치고 자기주장만 하는 그런 민주주의 말 입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부패하였고 정치가.기업인 어느 한구석 썩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나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수 있는지!
또다시 IMF가 오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동남아시아로 막노동하러가는 신세가
되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전교조. 민노총등.......
사상은 좌로 물들어 가고 경노사상은 땅에 떨어진지
옛날입니다
우리모두 자성하며 삽시다
박정윤님께서는 200만원 이상을 타시는군요
TV를 보면 8-90대 노인이 자식이 버리고간 손자녀를 겨우
3-40만원으로 월세내고 난방비 내고 생활하는것을 보느라면 정말
가슴아픔니다.
제발 배부른소리 하지 맙시다.
또한 귀하는몇몇 경제부국만 가지고 논하고 있으며 국민대비
참전군인(유공자)이런 모든것을 비교해 보시지요.
그리고 그외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이락.이란.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베트남 등 이런 나라의 보훈제도도 아울러 참고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국가는 특수계층뿐만이 아니라 이유야 어찌되었든 못사는
서민들을 보살필 책무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경영이 싶지만은 않는것 입니다
대통령이 퇴임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존경받는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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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소리로 평가한다면...
박정윤
장애인과 같이 국가 유공자를 평가한다면 큰 잘못임니다
유공자는 아무나 될수없고, 장애인은 누구나 됤수있씀니다.
마땅히 국가에서 혜택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배부른소리
할 권한 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니다.

우리지역 에 는 험오시설이 들어오면 않된다고 하는것이나
몇몇 국가유공자 만 혜택주면 않된다는 것이나 다를바 없지요
내나이 60이 넘었는데 후세 를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판단함니다.
언제 까지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개선할 보훈정책이
많은데 그데로 가야함니까 ?

어기는 장애인 관련 게시판이아니고 보훈정책과 관련하여서
의견을 자유로이 게시하는곳 임니다.
나의 의견을 보고,듣고 토론해야지 배부른소리로 의견을
평가하는것은 잘한 토론이 아닌것같으나 ... 귀하의 의견
세겨 보겟씀니다. 개인소득2만불 3만불시대가 곧
온다고도 하고 , 올것이라고 도 하는데...국가 유공자를 나라가
유공자 답게 대접하지않는 이 나라 정책이 잘못된거지요.

K.T.X 기차 를 년 6회 유공자 무료 이용할수 있는데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유공자가 있고, 년30번 이용하는 유공자가 있어
6번은 적으니 30번 무료이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철도청에서
년 10번으로 조정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년 10회 이용하면
그사람도 배 부른소리 한겁니까 ?

배기량 을 2000CC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 한다 해도
필요로 한 유공자만 활용 하지 차가 필요없고, 능력이 않되 면
혜택 받을수 없는것 아님니까 ? 이걸 배부른 소리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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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을 봤습니다
김민규
님이 질의응답코너에 질의하신걸 봤습니다.3000CC대형차와 2000CC수입차를 소유하고 싶다면서 세금혜택을 늘려달라고 쓰셨더군요. 과연 님이 국가유공자분들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배기량 폐지를 말씀하신건지요.2대의 차를 소유하신다는 사람이 자동차세까지 보조해달라니. 솔직히 그건 아닌것 같네요.

이미 님의 주장하신 의견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속 억지주장을 내놓고 계시겠지요. 차도 없이 사는 1급2급 유공자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님. 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장하려면 타당한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유공자를 언급하며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는건. 정말 힘들게 사시는 유공자분들을 욕먹이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는 그의미가 퇴색되고 다른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는걸 인지하세요. 저는 이제 20대중반대학생이지만 정말 같은 유공자라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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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요
박정윤
20 대 중반의 대학생이 국가유공자는 아닌것같으며
한가지 예를 들곗소
군 복부 를 마쳤는지 모르겠으나 전방에서 귀군이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국가에서 귀군에게 보철용 차량도 무상 지원해주고,평생
기름도 보조해주고 해야 옳은 보훈 정책인가, 아니면 귀군이
차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옳은가 ?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부 지원되고 있으며
이락크 에서 전사한 병사나 , 1일 10여명씩 부상 당한 미군은
본국에 가서 우리같이 치료는 물론,차량의 지원, 평생 아무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1급 유공자 는
월 300만원이상의 보훈 수당이 [년봉 3600 만원이상,세금없고]
,2급은 200만원이상의 보훈 수당이 매월 15일에 국가로 부터 받고 있어서 원만한 기업의 년봉과 맞먹는 보훈수당이므로
과장, 차장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30 여가지의 보훈 혜택이 있음을 참고 하기바람.

귀 군이 걱정하는 1,2급 유공자 분들에게 가슴아파 하는것은
고맙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님이 질의응답코너에 질의하신걸 봤습니다.3000CC대형차와 2000CC수입차를 소유하고 싶다면서 세금혜택을 늘려달라고 쓰셨더군요. 과연 님이 국가유공자분들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배기량 폐지를 말씀하신건지요.2대의 차를 소유하신다는 사람이 자동차세까지 보조해달라니. 솔직히 그건 아닌것 같네요.

이미 님의 주장하신 의견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속 억지주장을 내놓고 계시겠지요. 차도 없이 사는 1급2급 유공자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님. 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장하려면 타당한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유공자를 언급하며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는건. 정말 힘들게 사시는 유공자분들을 욕먹이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는 그의미가 퇴색되고 다른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는걸 인지하세요. 저는 이제 20대중반대학생이지만 정말 같은 유공자라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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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공자 본인입니다
김민규
님.저는 현재대학교 3학년이고 상이군경 본인맞습니다.7사단에 복무했고57포대에서 근무했죠. 군복무도 마쳤고 대대 ATT훈련때 두돈반 트럭에 실은 짐들이 무너져내려서 몸을 다쳐 춘천병원서4월부터 9월까지 입원했지요.병동은 2병동이었지요. 제대하고 1년여의 시간과 재심을 거쳐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선 불가능하지요.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한것은 말할필요도 없으며 그렇다고해서 고급대형차를 지원해줄 이유로는 타당하지않지요.

1급 2급유공자분들의 생활을 다아시는지요. 본인이 편하게 산다고 모든 중증장애의 유공자분들이 잘사는건 아니지요. 그건 보훈처통
계에 나와있어서 저도 전에 본것이니 박정윤님께서도 찾아보시지요.

여기는 미국의 복지예산의 10분의1도 안되는 한국입니다.사는 수준이 다른데 외국의예를 들면서 말하지 마시지요. 예산은 짜여져있고 일정범위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소요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고 시급한 문제인 상이군경증의 전자카드화도 무효화된 상태에서 소수만을위한 지원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지요. 님말대로 저도 아버지대형차 세금안내고 끌게해드리고 좋지요.하지만 저는 세금 얼마때문에 국민들조차 동의하지 못할 주장에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매월 15일마다 200만원을 받으시면서(님이 말한대로 회사 과장급?)대형차 세금까지 보조해달라는 박정윤님 자신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안어렵게 사는 분들이라면 왜 정부에서 대형차세금보조까지 해줘야 하는지요.초등학생들도 이해가 안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