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아리송한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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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아리송한점 여쭤봅니다..

김영이 4 889 2006.06.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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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바쁘다는  핑게로   올만에  국사모를  방문합니다.
어디선가  스치듯  보았던  내용이  생각나  글을  올려 봅니다.
국가유공자는  형사상  어떤  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본것  같은데....

얼마전  보훈처  지정병원  의사님의  조언에   따라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중  초행길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가  사고를  내서  제차는  폐차하고  저는  4주  제차동승자8주  또한명12주  그리고  상대편   피해자3주의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모두   합의는  했고......
면허정지  75일에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읍니다

1. 3백만원의  벌금이  국가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2. 약식명령  이라는  우편이  왔는데...  누가  그러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의  액수를  조금  줄여  준다는데...

  저에겐  너무  큰  금액이고....
  고의로  교통사고  낸것도  아니고....
  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가  싶기도  하고...
  
  혹시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  부탁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남  진해  사는  6급2항이고  사고는  경남  거창에서  났읍니
  다

  유공자 분들은  이런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Comments

최민수 2006.06.07 01:15
1. 벌금형은 약식기소로서 유공자자격, 연금정지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형이상을 살경우 연금정지는 되나 유공자자격이 박탁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상습적인 유공자품위관련범죄등 법률로 정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경우 박탈됩니다.

2.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벌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귀하께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론을 통하면 감액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결과는 판사손에 달렸죠.

수고하세요.
김영이 2006.06.07 01:33
민수씨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읍니까?

감사합니다
최민수 2006.06.07 09:20
확률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 운이 나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김영이 2006.06.08 14:46
감사합니다
정식재판 신청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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