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서 준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준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장애인등록을

가능하게 해드린다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유공자의 혜택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혜택도 적었으나

이제는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이 다양화된 시대이며, 부분적으로는 국가유공자보다 좋

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 분들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함으로써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이 장애인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신체검사 등급기준표대로 검사를 실시해서 등록절차를 진행

하려 한답니다. 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신체검사 등급

표에 해당하지 못하면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 7급, 지원공상군경 7급 같은 낮은 등급의 대상은 장애 등급

6급에 조차 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3급이더라도 장애 등급 4급 또는 5급에 해당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께서 장애인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등외 등급. 즉, 해당이 안된다면, 이럴 경우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재활치료,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편의시설(장애인 콜택시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보조견 지원(시각 장애 안내견),생산품 우선구매, 공공시

설 우선이용, 장애인 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등의 혜택이 제한되며,

지원공상군경 같은 준국가유공자는 위 혜택들은 물론이거니와

지하철 무임승차,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금공제, 핸드폰 요금 35%감면,

전화요금 50% 감면, 자동차세 면제, 기타 등등), 주택보급, LPG가스차량 이용,

생업지원 등이 제한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연계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

를 시행하려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별개로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및 논의 중에 있답니다.

안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다친 국가유공자분들과 준국가유공자(지원공상

군경)께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도 모자랄판에 또 다시 신체검사를 하고, 등외 등

급 판정시 장애인복지법 지원 불가판정이 나온다는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장애인 복

지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827 / 02-2023-8877 / 02-2023-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