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2개상이처로 행정심판사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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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2개상이처로 행정심판사례 참고하세요

이명재 0 883 2006.10.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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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요지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사 건 05-16254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법제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재결례 9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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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국사모 화이팅 황산웅 2003.07.03 404 0
297 질문이 있습니다!! 오세일 2003.10.28 404 0
296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김성우 2006.12.01 404 0
295 재오픈~축하.축하 이시화 2010.06.11 404 0
294 궁금합니다.?? 김덕수 2003.09.03 403 0
293 진짜급하거든요 - 답좀해 주세요,참전유공자에 관한것입니다 댓글+1 박혜진 2004.06.10 403 0
292 등록금 때문에... 댓글+1 김선우 2005.02.13 403 0
291 질문... 댓글+1 조윤미 2005.04.25 403 0
290 회원님들 질문요 재수술관련 질문이에요. 노성철 2007.11.05 403 0
289 이런경우에도 보훈대상이 되는지요??? 김홍빈 2007.01.02 403 0
288 허리디스크 수술자국에 관하여... 댓글+2 김형근 2006.09.29 403 0
287 총선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이 성 식 2004.04.12 402 0
286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댓글+2 이찬균 2004.06.28 402 0
285 더운데수고가많으십니다.궁금한사항이있어서... 댓글+1 서경희 2004.07.25 402 0
284 여권 발급 질문입니다... 댓글+1 이윤모 2004.01.26 401 0
283 도와주세요... 모선환 2007.03.28 401 0
282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안연수 2003.06.25 400 0
281 의병전역자질문있습니다.... 댓글+3 한광복 2004.08.08 400 0
280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 댓글+1 윤경택 2003.09.09 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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