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연금관련 인천보훈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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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연금관련 인천보훈청 답변

임현진 5 3,193 2006.05.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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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군 복무중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전역후에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6급 상이자와 7급 상이자의 보상 격차가 너무 커서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0년도 상이 7급을 신설할 당시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7급의 기본연금이 6급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 7급의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높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일 : 2006.5.25


Comments

남진우 2006.05.26 12:24
7급으로써 참 좋은 소식이네요...
적당히 점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섭 2006.05.26 21:57
7급 연금 인상률 상향조정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연 2006.05.27 00:27
꼭 연금문제만은 아닌듯싶네여..
연금뿐아니라 통행료도 등급에따라서 따로 분류하는건..유공자들끼리 등급간에 싸움만 시키는꼴입니다..

연금은 7급같은경우에 올해는 10%인상해줬습니다..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나은대우를 해줬지만..아직까지 격차가 너무 벌어져있습니다..

이런등급간에 격차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대혁 2006.05.27 13:58
올해 타등급은 5%인상인걸루 아는데요. 7급은 10%. 계산해보세요.매년 10%인상, 타 등급5%인상시 5년뒤에 과연 보훈처 말대로 격차가 줄어드는지.........더 벌어지네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렇다고 타 등급인상률을 낮추자는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보훈처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저 답변이 그냥 그렇네요.
남진우 2006.05.31 15:44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세요...
6급 5% 인상,7급 10% 인상...
과연 몇년후에 연금이 같아지는지..
또한 20년간 이런식으로 총 모여지는돈이 얼마인지..
한숨나옵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고.....우린 그 법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한편으론 그 악법덕에 받는 수많은 혜택도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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