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만명 이용…서민들 "국민세금으로 지원" 반발
기사입력 2013.05.26 15:51:04 | 최종수정 2013.05.26 16:45:59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과 자녀 대학 등록금용으로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여 학자금 규모가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돈의 규모가 이처럼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민들의 반발을 포함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이 959조4000억원에서 963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여 학자금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신용잔액도 늘어난 것이다. 대여 학자금은 지난 1981년부터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한해에만 20만명이 이용하는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여 학자금 대출 잔액 규모는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에 반영하면서 최근 수치가 공개됐다. 한은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2011년과 2012년의 학자금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추가한 수정치를 최근 발표했다.

2008년 8조4933억원, 2009년 8조5703억원, 2010년 8조8698억원 등 매년 많아야 수천억원 증가세를 보였던 연기금 부분 가계신용액은 2011년 13조5665억원으로 4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은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학자금 부분은 불분명해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 달에 이를 반영해 가계신용 잔액을 수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여 학자금은 종전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국가회계법 개정에 맞춰 2011년부터 기금 결산보고서에 넣었다"고 전했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합쳐 산정한다. 한은은 금융흐름을 파악하는 자금순환표를 작성하기 위해 정부와 각종 금융기관 등 2000여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02년부터 가계신용 잔액을 발표하고 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