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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신규섭
5
3,048
2019.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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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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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xX준Xx
2019.09.09 16:45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타
2019.09.09 22:29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9.09.10 14:03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너구리
2019.09.10 20:39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천사민
2019.09.22 21:31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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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도 정말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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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마세요
2021.06.27
3017
0
338
서울 중앙 보훈병원 정형외과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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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경필
2018.12.14
3019
0
337
서울 국립의료원질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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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김성현
2006.09.21
3020
0
336
LPG, 휘발유, 경유지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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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이현우
2014.05.13
3020
0
335
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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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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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2018.10.14
3029
0
334
Re..2014 복지예산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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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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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성남)
2013.10.10
3030
0
333
잘못된 상이등급체계는 보상금과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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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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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범
2011.11.13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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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민원제기했습니다.(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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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나야나얄나야
2020.12.25
3033
0
331
국가유공자 7급판정받고 치과관련 문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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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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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2007.08.15
3034
0
330
교통카드 전국통합 관련 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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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모란반
2020.03.16
3036
0
329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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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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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아빠
2020.05.25
3038
0
328
국가유공자예우 낳아진것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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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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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
2019.07.11
3039
0
327
[보훈처홍보영상] 2020년 보훈보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민임다™
2020.01.12
3048
1
열람중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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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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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019.09.09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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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또 다시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 국사모회원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공자증,상이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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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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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008.01.19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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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보훈처 칼 빼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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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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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9.05.01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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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국사모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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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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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준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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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늑막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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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규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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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공무원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훈금 이중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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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18.04.05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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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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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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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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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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