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엉터리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 관하여 보훈처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추후 답변을 받아 재게시 하겠으나,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질의를 올린 사실을
회원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상이등급 규정과 이 마저도 준수하지 않고 신검의들 멋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현실로 인해 5급, 6급 받으실 분들이 7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회원 모두가 파악하시길 바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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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규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금년 7월부로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황인환 입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행정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근거를 남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처의 공상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본인의 상이처는 2곳(요추4-5 및 요추5-천추1)이며, 2005년 11월 중순 요추4-5 인공관절치환술 및 요추5-천추1 골유합술 받았고 2006년 5월 중순 요천추부 신경근병변이 진단된 상태로 2006년 6월, 8월 2회에 걸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7급802호가 판정되었습니다.

보훈처에 공시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중에서 6급1항117에 해당하는 장애내용을 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가 6급1항117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7급802호가 판정 되었기에 서울지방보훈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 피고측인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척추골절로 인하여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가 6급에 해당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척추골절이 아닌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 척추측만증, 전후방전위 등의 사유로 골유합술 받고 5급,6급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에 반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거짓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신체검사 결과표, 신체검사 문진표,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받아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상기 정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가. 장애등급내용 부분에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이하 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척추의 골절 등으로' 라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척추간협착증/측만증/척추분리증 등의 척추질환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척추골절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척추골절이 아닌 사유로 골유합술 후 5급, 6급 등이 판정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결과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 8.체간의 장애 - 다. 준용등급결정 의 (2)항목에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는 근거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2005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자 하는데요,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없음  
  
국가보훈처 2AA-0612-024282

심사정책과    

2006.12.14 18:15:19   2006.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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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컨대, 보훈처에서는 분명 "신체검사는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판정한 것이므로, 판정받은 등급에 불만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라는 앵무새같은 답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훈처의 입장표명 과정을 회원 모두가 지켜보자는 의미로 본 게시물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