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마련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박인식 1 375 2006.02.24 09:49

내년 6월 30일 전까지 언제라도 대체입법이 어느한날 마련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라도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대체입법이 마련되도

10%가산점은 6월 30일 까지는 주고..

6월 30일 이후부터 대체입법이 적용 되는것인지...

Comments

임대혁 2006.02.24 10:26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언제 대체입법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죠. 선거가 걸려 있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표가 귀한 입장이니 어느쪽의 입장을 고려할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9	생활자금 대부 관련 문의	최재근	2005.12.22	364
358	광주광역시 사시는 선배님,후배님	여운진	2006.02.04	364
357	국.유.자의 자녀입니다답변줌꼭.....	김창민	2003.07.31	363
356	정말로 궁금 합니다	김홍희	2003.11.10	363
355	유공자 등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개	서문영	2005.11.10	363
354	찾았습니다. 댓글+1개	주진형	2005.11.15	363
353	갑상선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자 합니다.	강택권	2007.08.28	363
352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좀 부탁드림니다.. 댓글+3개	박정환	2006.10.29	363
351	새해 복 만이 받으셰요.	임승균	2007.12.24	363
350	계속적인 진행 사항 및 정보...	유은미	2003.08.13	362
349	산업재해에 대해서 댓글+1개	김태용	2004.01.11	362
348	- -; 댓글+4개	조덕래	2005.08.30	362
347	역시 국사모... 국사모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회원여러분 소원성취하세요.	박병덕	2004.12.26	362
346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성태	2006.12.30	362
345	궁금합니다.. 댓글+2개	금종우	2006.02.04	361
344	판례-참전 부상, 전우 증언 있으면 유공자	국사모	2003.10.16	361
343	군 복무중 공상으로 제대를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될수 있나요?	양하석	2003.10.31	360
342	군복무중무릅을다쳤는데요.. 댓글+1개	양시성	2004.09.07	360
341	대학등록금 환불 댓글+2개	박민재	2004.08.23	359
340	한번봐주세여... 댓글+1개	박윤석	2006.05.17	359
339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개	배경봉	2006.05.27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