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신체 상이가 많아도 7급밖에 안주어진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장을 준비하다 이게 오인이였음을 알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별표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 4관련)
I.일반기준 에
  2.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III의 기준에 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II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의 경우
7급은 없고 최하 6급2항에 속한다는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공부를 안하면 머가 먼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장준비는 이제 틀만 잡은단계에서 위법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수술을 안했으니 등외판정이 뻔할것이며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해당함에도 등외 판정은 위법하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수술을 안하고 유공자 인정한 판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판례를 첨부하지는 않고 판시의 내용만을 그대로 인용 했는데 과연 이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 판시를 할지 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