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자유게시판

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민수짱 1 2,020 2023.05.10 21: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입력 2023.05.10 (19:47)수정 2023.05.10 (20:00)뉴스7(대전)

[앵커]

군인이나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6·25 전쟁에서 잃은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어머니 사망 시점에 따라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흔이 넘는 고령의 유족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화룡 씨는 6.25 전쟁통에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 어렵게 자랐습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3년 만에 자녀수당을 받게 됐는데 한 달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19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을 주도록 해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화룡/6·25 전몰군경 유자녀 : "승계유자녀로서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을 유자녀가 승계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 할아버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백발의 노인 2백여 명이 보훈처 앞에 모였습니다.

애초, 2001년 유자녀 수당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사망일이 1998년 1월 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98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 시작했지만 수당액 차이는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으로 인해 2020년 KDI에 연구용역까지 맡겼지만, 100만 원 넘는 이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어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째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지친 김 할아버지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2452&ref=A


Comments

용된미꾸라지 2023.05.11 18:06
구법가족수당 미지급 건과 비슷한 이유네요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6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댓글+6 국가를위해 2023.04.07 1514 0
365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212 1
364 [기고] 보훈의 가치와 100원의 기적 민수짱 2023.04.12 1093 0
363 훈장 11개 특전맨 비결은 복무신조 외우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댓글+2 민수짱 2023.04.12 1122 0
362 보훈부가 여가부처럼 되는 수순으로 되지 않길 신법을개정하자 2023.04.12 1121 0
361 고립된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자 4년 사이 2배 늘어 댓글+1 민수짱 2023.04.12 1156 0
360 신한카드버스요금결제 댓글+4 도시의천사 2023.04.12 2107 0
359 국사모회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3회)!! 댓글+19 천부도인 2023.04.15 2947 4
358 국가유공자 故 이용문씨, 죽을 만큼 괴롭히고 철저히 감췄다…장수농협 직원 괴롭힘 사실로 댓글+5 민수짱 2023.04.16 1891 2
357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댓글+1 민수짱 2023.04.18 3045 2
356 보훈병원 이용관련ㅡ지역은 미표기 댓글+5 크루거 2023.04.19 1777 0
355 공무 상병 인증서 수정이 안될까요 댓글+5 바람부나 2023.04.21 1701 0
354 권익위,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권고 감찰원 2023.04.25 2735 2
353 안성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촉구에 '전전긍긍' 댓글+2 민수짱 2023.04.25 2194 0
352 안성시, 국가 유공자와 “헤어질 결심”...조례에 명시된 보훈수당 인상에 “못준다”며 거부 댓글+7 민수짱 2023.04.28 1998 0
351 용인 명주병원,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와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 체결 댓글+1 미소남 2023.04.28 1150 0
350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민수짱 2023.05.04 2032 5
349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입니다. 댓글+7 용된미꾸라지 2023.05.05 2176 0
열람중 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댓글+1 민수짱 2023.05.10 2021 1
347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수준높은 노후 대비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댓글+2 신바람나는하루 2023.05.12 1935 2
346 국가보훈부 출범 14일 앞둔 22일 박민식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민수짱 2023.05.13 117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