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관련 행정심판을 할려고 하는데....(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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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관련 행정심판을 할려고 하는데....(허리입니다)

위양원 2 878 2006.0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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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상인정받아 신체검사까지 받고 기준미달됐습니다.
전 공상인정부위가 허리 요추5번-천추1번입니다.
현재는 요추3-4,4-5, 요추5번-천추1번 이렇게 퇴행성디스크이며 척추분리증
입니다. 군전역후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다 7년후 MRI찍었더니 3군데에 퇴행성
디스크가 심한 상태이며 3-4번은 수핵이 터졌다고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신검의 기준미달건이 아니라
공상인정 부위의 확대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상인정 부위를 한군데가 아닌 3군데를 인정받고 싶은데
(병원에선 맨밑에 디스크가 나쁘면 차례로 나빠지게 되어 있고 퇴행이 빨리 온다고
하더군요)
가능할까요?...그리고 가능하다면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 절차보다는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소개 시켜주실수 있는지요


Comments

황인환 2006.01.09 17:11
병상일지에 L3/4, L4/5 에 관한 진단 및 언급이 없다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5/S1 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L3/4, L4/5 가 퇴행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추가상이 인정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뭏든 안해보고는 알 수 없으니 우선,
병상일지를 상세히 보시고 L3/4, L4/5 에 관해 언급된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내서 추가상이 신청을
해보세요.
추가상이 인정건은 2~3개월 안에 통보되는 것 같습니다.
위양원 2006.01.10 20:36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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