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유게시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박윤재 2 885 2005.06.13 15: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오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포기도 할 수 있었을텐데

어제 뉴스에 군복무 중 희귀병에 걸린것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를 해야하는데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버거씨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Comments

강경수 2005.06.13 22:52
법률구조공단에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되시면 무료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해줄겁니다...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의 기각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하시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참고로 저도 요건비해당통지를 받아서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진행중입니다... 힘내시구요... 자기자신의 일이니깐 더더욱 힘내서 일 진행하셔야죠... 님도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현종 2005.06.13 23:23
먼저 힘내시구요...
짧게 말해서...
행정심판은 비해당 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시 판정을 합니다...만약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당연히 신검을 받을수있죠....
준비서류는 최대한 입증 할만한 서류는 전부다 포함하세요 그래야 아주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도 비해당처분이 나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비해당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합니다.(저두 그렇게 했죠...)
선임변호사를 선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보훈지청장대리인과 싸워야 하죠...기간은 약 8개월정도 되구요...
참 힘들죠...시간과 그 마음이...
1심서는 담당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구요...
1심에서 승소 후 보훈청에서 항소를 하면...
2심 담당 지역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죠...
2심서도 판결이 안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죠...
넘 많은 시간과 돈이 나간답니다..
그래두 전 다행이 1심서 종지부를 찍었죠...
암튼...
건강조심하시구...절대 포기하지 마시구...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힘내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3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조효근 2007.09.13 432 0
402 보훈가족 가산점관련 토론은 "국사모 토론방"에 부탁합니다. 댓글+2 김경수 2004.04.03 431 0
401 상이군경회원증은 어디에서 만들어주나요? 댓글+1 배일재 2004.03.11 430 0
400 내일이 (신검)발표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경일 2007.04.01 430 0
399 후방십자인대파열? 댓글+2 이호동(경기의정부) 2007.06.22 430 0
398 핸드폰 전화요금에 대해서인데요.. 댓글+2 김진아 2003.12.22 429 0
397 국가유공자이신데 등급이 없는경우... 댓글+1 이재원 2003.12.22 429 0
396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댓글+1 김동윤 2005.01.30 429 0
395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용주 2007.09.21 429 0
394 [re] 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댓글+1 국사모 2004.07.07 429 0
393 교육보호 관련 문의 댓글+1 김홍대 2004.08.26 428 0
392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 장진영 2007.03.09 428 0
391 국사모 회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1 최승용 2008.02.05 428 0
390 행정소송에 관하여,,,, 김명훈 2006.01.28 427 0
389 안녕하세요^^고3인학생입니다 김민현 2003.06.01 426 0
388 운영자님 질문요 이으뜸 2003.08.03 425 0
387 대학등록금 정진영 2003.08.22 425 0
386 꼭꼭꼭 좀 도와주세요 박순철 2006.07.26 425 0
385 아 울고 싶어라!! 댓글+1 이재균 2003.08.26 425 0
384 국사모 회원님들 모두 추석 잘보내세요.. 서원배 2003.09.09 425 0
383 자동차 이전에 관한 문의 댓글+1 이기수 2003.12.02 4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