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마련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박인식 1 390 2006.02.24 09:49

내년 6월 30일 전까지 언제라도 대체입법이 어느한날 마련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라도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대체입법이 마련되도

10%가산점은 6월 30일 까지는 주고..

6월 30일 이후부터 대체입법이 적용 되는것인지...

Comments

임대혁 2006.02.24 10:26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언제 대체입법이 만들어 질지는 모르죠. 선거가 걸려 있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표가 귀한 입장이니 어느쪽의 입장을 고려할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8	올해 다시재심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3개	장동윤	2007.08.02	388
407	꼭꼭꼭 좀 도와주세요	박순철	2006.07.26	388
406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개	장진영	2007.03.09	388
405	판정결과.보류의 개념 댓글+2개	고정일	2007.03.05	388
404	[re] 메인화면의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규제 중 제가 잘못 제공한 내용입니다	국사모	2003.07.30	388
403	집사람이 대학원들 들어간다는데...	정성윤	2003.08.07	387
402	정말로 궁금 합니다	김홍희	2003.11.10	387
401	상이군경회원증은 어디에서 만들어주나요? 댓글+1개	배일재	2004.03.11	387
400	필독!!! 댓글+3개	이재덕	2004.07.12	387
399	궁금한게 있어요 댓글+1개	황동재	2006.01.31	387
398	국가유공자이신데 등급이 없는경우... 댓글+1개	이재원	2003.12.22	386
397	[re] 한가지 질문 더요.	송혁	2005.10.23	386
396	국가유공자신청하고 신검기다리고 있읍니다 (선배님들 조언점)급..	김동기	2006.11.14	386
395	내일이 (신검)발표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경일	2007.04.01	386
394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 신청 문의드려요	안출남	2007.09.27	386
393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댓글+1개	김동윤	2005.01.30	385
392	도와 주세요~어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4개	최재용	2005.11.27	385
391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2003.06.12	384
390	산업재해에 대해서 댓글+1개	김태용	2004.01.11	384
389	답변부탁드려요.~!!제발 ㅠ.ㅠ 댓글+1개	김성식	2004.02.03	384
388	교육보호 관련 문의 댓글+1개	김홍대	2004.08.26	384